= 태연공동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 

[윤수지 기자] 인기 BJ남순 등 유명 BJ, 유튜버들의 방송에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던 태연공동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와 1인 방송 시대의 BJ 및 유튜버들의 다양한 고민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실제 다양한 BJ, 유튜버, 연예인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실제 사례가 궁금하여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지 묻자 “1인 방송인들의 경우 매우 다양한 사례의 분쟁이 발생합니다. 우선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튜버 등 방송인들 사이의 분쟁, 시청자와의 분쟁 및 소속사와 분쟁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묻자 김변호사는 “유튜브 영상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 유튜버들 사이의 명예훼손 및 모욕성 발언과 관련한 분쟁, 방송 컨텐츠 자체의 위법성 관련 분쟁, 방송 컨텐츠에 등장하는 인물들과의 분쟁,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 등 매우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1인 방송인들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소송외에도 많은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자 “일반적으로 한번 인연을 맺은 방송인들의 경우 계속하여 자문 및 소송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1인 방송인들의 경우 소송 외에 방송 컨텐츠의 위법성, 방송 채널 및 결제 수단 관련 법적 분쟁 등 다양한 방송 관련 법률자문 요청이 매우 많습니다.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의 방송 준비과정부터 영상 송출 및 관리까지 모든 행위가 각 법률행위이기에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이 매우 많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

1인 방송인들이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어디에 물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소송외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사 를 찾는지 묻자 “특히 1인 방송인의 경우 연령대가 낮은 경우가 많은데, 아직도 변호사 사무실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되고 있어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일을 진행하다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면 구독자 수가 대폭 감소하거나 영상 송출이 금지되는 등 방송 운영의 존폐가 결정되니 다양한 방송인들의 소송 및 자문을 진행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분쟁을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크리에이터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언제든지 편하게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하여 방송인들의 활발한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미국 공인회계사, 저작권관리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 관련 분야에 대한 해박한 식견으로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성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2018년 ‘월간인물’의 ‘법의 날 특집 변호사’ 에 선정되었고, 같은 해 5월에는 유명 일간지 ‘스포츠서울’이 주관한 '2018 스포츠서울 LIFE 혁신한국&POWER KOREA' 법조인 부문에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7월 국회에서 진행되는 ‘시사매거진 2580’ 주관 ‘2018코리아 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하였다. 이밖에도 다양한 유튜버, BJ, 연예인 등 크리에이터들 등 개인은 물론 많은 기업들의 자문 및 초등학교 명예교사, 무료 변론 등 봉사활동, 강연 등 다양한 봉사활동 및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1인 방송인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법률적 조언없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활동하는 일이 잦아 이들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1인 방송도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인만큼 섣부른 판단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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