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게임과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법률 분쟁
[인터뷰] 게임과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법률 분쟁
  • 김건희
    김건희
  • 승인 2018.11.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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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공동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출처: 서울경제TV)
태연공동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출처: 서울경제TV)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분쟁은 연예인 등 공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문제는 소모임 카페, 개인 블로그, 카카오톡 메신저 등에 기재된 개인간의 다툼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그 범위 및 양상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오래 전부터 방송인, 인기 비제이(이하 BJ)들 등 유명인은 물론이고 개인 간 발생하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관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 온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에게 다양한 사례 중 게임상 발생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에게 최근 게임상 발생하는 분쟁이 있는 지에 대하여 물었다. 김 변호사는 “과거부터 클래쉬로얄, 거상, 다크에덴, 블레이드앤소울, 리니지, 등 다양한 게임상 욕설이나 비방 등으로 인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는 분들, 고소를 당하여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라고 답했다.

게임상 발생하는 범죄 사건과 관련한 특징에 대해 묻자 김변호사는 “게임상 분쟁은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게임유저들은 게임상 활동하는 캐릭터나 아이디가 자신과 동일하다고 생각해 각 캐릭터에 감정이 이입된 상황에서 게임을 진행하기에 이와 관련하여 일방이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진행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죄보다는 욕설 등 모욕죄 사건이 많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게임상 아이디를 지목하여 욕설을 하면 아이디를 향해 욕설 등을 한 것이고 당사자를 지목한 것이 아니기에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냐고 묻자 김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아이디를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아이디를 적시하고, 게임 중 심한 욕설을 하여 기소된 사안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아이디를 향해 욕설을 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아이디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전했다.

김변호사에게 게임상 분쟁과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묻자 “올해 초 블레이드앤소울이라는 게임에서 활동하는 고객이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블레이드앤소울은 문파를 나누어 각 문파끼리 활동하는 게임입니다. 한 문파의 문파장이 문파원과 함께 찾아와 게임상 욕설 등을 하신 분들을 고소하는 사건을 위임하셨는데, 각 문파원들과 문파장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게임의 특성상 사이버상에서 활동하는 캐릭터가 본인이라고 생각하기에 감정이 이입될 수밖에 없기에 사이버상 욕설 등 문화가 오프라인인 현실상 분쟁으로 치닫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게임 유저들이 현실세계에서 직접 만나 싸움까지 벌어지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게임상 욕설, 비방 문화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게임 유저들도 자신의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변호사로서 게임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준 사건이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게임상 발생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형사사건 진행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은지에 대해 묻자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은 형사 절차 중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분쟁으로 이어집니다”라며 더불어 “개인간 민사소송도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게임회사들의 책임에 대한 분쟁, 게임상 가상화폐인 게임머니 등과 관련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게임관련 분쟁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밝혔다.

태연공동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는 민·형사·가사·행정 소송 및 기업 자문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미국 공인회계사, 저작권관리사로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얻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미투(Metoo)운동 등과 관련하여 많은 의뢰인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섰고,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2018년 ‘월간인물’의 ‘법의 날 특집 변호사’ 에 선정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유명 일간지 ‘스포츠서울’이 주관한 '2018 스포츠서울 LIFE 혁신한국&POWER KOREA' 법조인 부문에 선정됐으며, 올해 7월 국회에서 진행되는 ‘시사매거진 2580’ 주관 ‘2018코리아 혁신 大賞’ 시상식에서 수상 후보로 예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기업들의 자문 및 초등학교 명예교사, 무료 변론 등 봉사활동, 기업 강연 등 다양한 봉사활동 및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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