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아동전문변호사, 어린이집 CCTV확보 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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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소년 범죄, 학교폭력 사건 등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대표변호사님! 이에 저희 사무실은 아동학대 사건이 많고, 아동 관련 기관과 자문을 진행한 사례도 많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CCTV확보 및 유치원CCTV확보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

아동학대가 의심되지만 의심만 될 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민이 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는 CCTV확보 등의 절차를 매우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동학대관련 어린이집CCTV 유치원CCTV 확보는 아이에 대한 사안인만큼 더욱 큰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아동학대의 정의, 생각보다 광범위하다는 사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학대에는 육체적 학대 만이 아닌 정서적 학대도 포함이 됩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 꼭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자 대리, 아동학대 가해자 대리를 모두 진행하고 있으나 생각보다 수위가 매우 낮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많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즘은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둘이 대부분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엄청 크시고, 아이의 복지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 그냥 넘기지 않는 분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갑씨는 자녀의 부모로 어린이집에서 다쳐서 온 아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어린이집에 물었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그 원인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으니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텐데 모른다고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전문변호사 김태연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다>

이후 갑씨는 고민끝에 형사전문변호사 자격과 동시에 아동학대, 학교사건 등소년범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 내용을 듣고, 정확한 학대라는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관련 기관의 CCTV들을 모두 확보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바로 갑씨는 사건을 위임하셨고 변호사님들께도 빠른 진행 요청을 하여 최대한 빠르게 증거수집 등을 통해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바로 인용결정이 내려졌고,

​얼마 후 CCTV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사무실에서 확인하여 갑씨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아이가 다친 이유를 찾다>

이후 갑씨는 아이가 다친 이유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방대한 양의 CCTV를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단서를 발견하였는데요 생각지 못했던 장면들이 확인되면서 충격에 빠진 갑씨.

​바로 어린이집에서 퇴소조치를 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다음 법적조치로 나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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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확보, CCTV확보>

위에서 상세히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안내드린 것처럼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확보입니다.

​아이가 선생님이 나를 미워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증인으로 가능하지만, 피해자 당사자가 너무 어린 경우 진술 일관성이 없어, 확실한 증거로 작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CCTV확보를 위해서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학대, 안전사고로 자녀가 신체,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의 요청 혹은 법원의 수행 필요에 따라 제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CCTV확보와 관련하여서 가장 빠른건 법원에 CCTV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에 증거를 확보해야하는 이유를 상세히 소명하는 절차로 사실상 소송절차와 유사한 서면 및 자료 제출이 필요하고, 이유가 없는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변호사님들께서 가장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증거확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법원에서 빠른 결정이 내려지는 잘 알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을꼼꼼하게 정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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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공무원을 찾고, 소통하고 진행하는 것이 사실 비용적으로는 덜 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고 협조가 안되는 경우 결국 증거보전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과 함께 업무처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아이들과 관련한 사안인만큼 빠르게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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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 아동복지법위반 등 아동범죄 /소년범죄에 관한 사안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고 진정성있는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는만큼 많은 분들이 상담예약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100% 사전 예약제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상담예약은 사전에 아래의 전화번호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신 후 방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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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