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죄 고소 전문변호사를 찾은 후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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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범죄가 된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있기에 많은 분들이 자제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유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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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실무상 허위사실유포죄가 처벌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내가 작성한 글, 내가 이야기한 것이 허위사실유포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적고, 특히 이러한 행위가 빨간줄이라 불리는 전과기록이 남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매우 적습니다.

​이에 허위사실유포죄고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정말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고소 전문변호사 실제사례>

허위사실유포죄로 고통을 받던 갑씨.

​결국 허위사실유포죄 고소를 결심하시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실 갑씨의 경우 태연법률사무소를 찾기 전 특정인으로부터 수십회에 걸친 허위사실적시로 오랜기간 고통받고 계셨고, 고민하던 끝에 경찰서에 다녀왔으나 수사관의 태도, 경찰서 입장 등을 들어보시고 허위사실유포죄 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을 깊이 느끼셨고, 유명하다는 변호사를 수소문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선택한 곳은 바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이 계신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님과 방문상담 진행 후 상대방의 행위가 매우 악의적임을 확인하셨고, 고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바로 고소 진행을 결정하셨습니다. 갑씨는 다행히 고소할 상대방인 을씨의 인적사항 등을 상세히 알고 있어 을씨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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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을씨가 지속적인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갑씨의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한 고소가 필요했고, 태연법률사무소와 같이 허위사실유포죄 사건의 수많은 성공사례와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님과 함께 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성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여 안전하게 허위사실유포죄고소를 접수했고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고소진술까지 마쳤으며 현재 상대방인 을씨의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갑씨는 꽤 오랜기간 을씨의 허위사실유포를 참고 견뎌왔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피해가 가족들에게까지 커지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뒤늦게 고소를 결정하신 상황입니다만 전에 빠른 고소를 했으면 피해가 더 적었을텐데 다소 아쉬움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인 법! 변호사님을 잘 선택하셨으니 당연히 이번 고소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고소 성립요건>

​사실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얼핏 비슷한 것 같지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지구상에 또 존재할 수 없 듯 사람마다 사연이 다 다르기 떄문에 그 성격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범죄가 실제로 존재하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가지 법률적 팁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범죄는 따로 없습니다. 명예훼손죄 중에서 '공공연하게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있지 않은 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했다고 해서 실무상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정식 명칭은 명예훼손죄나 마찬가지입니다! 처벌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죄 고소를 당했다고 하면~ '정보통신망법위반' 중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실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것보다,

허위사실 유포죄가 형량이 더! 높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상세히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수위>

우선 형법 제307조에서 얘기하는 명예훼손죄에서 다루고 있는 형량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 법률상 처벌형량입니다.

​그런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허위사실 유포죄! 이 부분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보다 그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보다 그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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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에는 사실 인터넷에서 일어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내,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질러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명예훼손죄고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글을 작성하는 행위를 하는 분들이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카페나 블로그 명예훼손죄는 물론,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유튜브 같은 SNS나 개인 방송 채널때문에 고소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카카오톡명예훼손죄, 디시인사이드명예훼손죄, 유튜브명예훼손죄, 리디북스명예훼손죄 등등 정말 다양한 명예훼손죄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수많은 성공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아래의 사례는 실제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결정하신 의뢰인의 사건을 대리하여 진행한 성공사례입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안이었으며, 상대방은 방송인이어서 더욱 화제가 된 사안입니다.

​방송을 하시는 유튜버, 비제이 명예훼손죄 사건이 저희 사무실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공영방송에서 연예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지만 유튜브, 아프리카티비, 팬더티비 등 플랫폼에서는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워낙 유명인들이 많이 찾는 변호사 사무실이기는 하지만 연예인 유명인인 경우는 대부분 고소인이시고, 오늘 소개드린 사안처럼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통상 비제이나 유튜버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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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게 될까? 하고 애매하신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 ω •́ )✧

​아무래도 법률적 지식이 얕은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그 성립요건이 애매할수도 있고, 정말로 고소가 되는지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인데요. 허위사실 유포죄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라면 상담을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죄 고소가 될까요?' 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꼭 유명인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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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