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욕]사이버모욕죄, 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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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론이 먼저 알아주는 변호사, 

수많은 연예인, BJ, 유튜버, 아티스트 및 작가 등의 인플루언서를 담당한 변호사, 

모욕죄 및 사이버 모욕죄의 압도적인 성공 사례를 보유한 사이버모욕죄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사이버 모욕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관련 상담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일반인 역시 사이버 모욕죄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인 만큼 가해자의 입장이신 분도 신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사건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경험 많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사이버 모욕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차이>

사이버 모욕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규정으로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고 모욕의 경우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모욕의 경우 일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이버 모욕죄의 성립 요건 - 형법 제311조(모욕)>

위에서 말씀드렸듯, 사이버 모욕죄는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우리 형법의 제311조(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버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사이버상에서는 본인의 실명이 아닌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익명 상황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한때 유명 인기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 내에서 욕설을 받는 경우를 피하려고 “나는 00 사는 NN 세 김 XX입니다.”라고 먼저 본인을 특정시키는 경우를 유행처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보는 모욕죄의 성립요건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 3972>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어떠한 표현 자체로 모욕죄가 성립되거나 성립되지 않는지를 따지기 보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는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만한 상태였는지, 여러 사정을 따진 후에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특히 많은 상황을 실질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사이버모욕죄전문변호사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모욕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정황을 소명하여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표현이라는 점을 잘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모욕죄고소,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사이버모욕죄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사이버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 고소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공소가 기각되어 형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분이라면 무엇보다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모욕죄, 수위에 따른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이버모욕죄 및 모욕죄 등의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로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국 내외 각종 SNS, 커뮤니티, 사안별로 풍부한 사례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여러 변호사님께서 함께 회의하여 모욕의 수위에 따라 전략을 세워 각 의뢰인 별로 맞춤 법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사이버모욕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무턱대고 선처를 구하는 것보다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이버모욕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처를 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이버모욕의 범죄를 저지르시게 된 경우라면,

사이버모욕죄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압도적인 성공 사례, 사소한 점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으로 의뢰인의 사건 해결에 도움드리겠습니다.

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