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인도소송] 최초! 길고양이 인도소송 승소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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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려동물소송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반려동물소송에서 기쁘고도 감격스러운 새로운 사례가 생겨 전해드립니다.

[1심에 패소하여 고양이를 빼앗길 위기에서 김태연변호사를 만나다]

 갑씨는 멀리 대전에서 태연법률사무소로 다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고양이 인도에 관한 소송으로 다른 변호사를 통해 1심 판결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패소하였고, 억울하게 돌보던 길고양이를 빼앗기게 생겼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멀리서 연락 주신만큼 그 사연이 절실해 보였고, 태연법률사무소가 동물전문변호사로 유명하다고 하여 멀리서까지 찾아오셨다는 갑씨.

 오늘은 억울하게 고양이를 빼앗길 뻔한 위기 상황에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신 의뢰인 갑씨의 실제 사건 이야기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갑씨가 패소한 후 언론에 '최초 길고양이 인도소송'등의 제목으로 보도되었던 사안이라 고양이소송, 동물소송, 반려동물 소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양이를 키우게 되다]

 요약하면 을씨는 "길고양이를 구조해 잠시 임시보호자인 갑씨에게 맡겼다."는 주장이고, 갑씨는 "자신이 임시보호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본인이 책임자로 길고양이를 데려온 것이며 갑씨에게 소유권이 있다." 고 주장하며 각 당사자의 주장을 달리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겠습니다.

 을씨는 길고양이들이에게 먹이를 주곤 했고, 한 쪽 다리가 아픈 고양이 '사랑이'에게 사료를 주거나 텐트집을 설치하는 등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그런데 이후 동물병원에 방문했다가 사랑이가 임신을 했고 횡경막 탈장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랑이의 임시보호처를 구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해당 글을 확인한 을씨는 이후 갑씨와 합의 하에 사랑이와 새끼고양이 2마리를 데려왔고, 사랑이의 횡경막 탈장 관련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안타깝게도 사랑이는 사망했습니다.

 이후 을씨는 사랑이의 새끼 고양이들을 다시 데려간다고 하였으나 갑씨는 이제 갑씨의 고양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을씨는 갑씨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고양이는 법률상 물건이기 때문에 바로 고양이인도소송/ 고양이반환소송 등 동물 반환소송은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고양이 인도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하다]

 1심에서는 갑씨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갑씨가 사랑이를 보살펴 점유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갑씨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사랑이를 사실적으로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실제로 갑씨가 사랑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임시로 보호했지만,이 또한 을씨로부터 진료비 등을 받기로 하고 진행된 것으로 을씨의 반환청구의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갑씨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갑씨는 1심에서도 저희 사무실이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변호사님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양이를 뺏길 위기에 처한 갑씨, 동물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로 급히 상담을 예약하다.] 

이후 갑씨는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을씨 측 입장이 반영된 언론기사가 보도되고, 을씨가 1심 승소판결에 근거하여 고양이를 데려가려고 집행을 시도하자 반려동물변호사로 유명한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대로 고양이를 빼앗길 수 없었던 갑씨는, 수소문 끝에 이미 수년전부터 다양한 동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이 계신 태연법률사무소를 급히 찾으셨습니다.

 이에 을씨는 갑씨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고양이는 법률상 물건이기 때문에 바로 고양이인도소송 / 고양이반환소송 등 동물 반환소송은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갑씨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셨고, 대표변호사님께서는 갑씨의 억울한 사연을 상세히 들으시고 우선 고양이를 데려가는 집행을 막고 항소를 통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다르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는 의견을 전하셨습니다.

 갑씨는 바로 김태연 변호사님을 믿고, 사건 위임을 결정하셨습니다.

대전에서 전화상담을 하신 후 방문 상담을 하셔서 사건 관련 자료들도 전달해주시고 변호사님들과 미팅도 하셨습니다.

[동물인도소송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고양이가 뺏기는 것을 막다!]

 갑씨가 강제집행예고장을 받은 상황에서 당장 급한 것은 고양이를 데려가는 것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갑씨가 저희 사무실을 찾으신 상황이 법원 휴정기인 점 등 고려하여 사안 해결은 급한데 여러가지 사정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던 시기.

하지만 우선 발 빠르게 담당 변호사님께서 사건 접수를 준비하셨고, 바로 법원에 연락하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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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소송, 치열한 항소심 다툼이 시작되다]

 반려동물 인도소송이 말이 동물인도소송이지, 함께살던 가족을 떼내는 일과 같아 가족을 빼앗기는 기분을 잘 알기에 갑씨의 마음까지 이해하는 만큼 빠르게 준비하여 바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황에서 새로 사건을 수임하게 된 저희 사무실의 입장에서 우선 강제집행은 막았지만 여기서 패소하면 결국 고양이는 을씨에게 전달해야하는 상황으로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반려동물소송에 진심을 다해 치밀하게 고민하시고 여러차례 고민을 나누며 꼼꼼하게 사건을 진행했고,

갑씨로부터 받은 수백건의 자료들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을 상세히 진행하였습니다!

[1심 판결선고내용을 뒤집고, 2심 항소심에서 승소하다!-고양이 소유권 인정받은 승소사례]

 이후 갑씨는 승소하게 되었고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고양이 소유권을 인정받는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1심 내용을 뒤집는 판결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태연법률사무소 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상세 이유를 조금 소개하면,

 을씨는 애초에 이 사건 어미고양이에 대한 임보공고에도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입양 보낼 의사임을 명시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점유할 무렵부터 피고가 이를 임시로 돌봐주다가 제3자에게 입양 시킬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돌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고양이를 비롯한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고양이를 점유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자신이 이 사건 고양이를 원고에게 반환해야한다는 점을 승인하면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고양이를 점유하였다면, 원고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고양이에 대한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고양이를 점유할 당시부터 이 사건 고양이를 피고가 임시로 보호하다가 피고가 입양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물색하여 제3자에게 입양 보내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어미고양이 사망 후 원고 측에서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데려가 키우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입양 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갈 때도 입양자를 찾는 책임과 권한은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계속하여 강조하여 온 점 등등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갑씨가 이 사건 고양이에 대한 자신의 점유를 원고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의 직접점유를 통해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고양이를 간접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매우 다양한 동물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동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며, 매우 꼼꼼한 사건 처리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반려견 사망으로 인한 소송

2. 반려견 사망으로 인하여 고객으로부터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수의사 형사사건

3. 애완견 미용업에 종사하시면서 손님의 항의로 분쟁이 발생한 사례, 반려견을 미용업체에 맡겼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례, 수의사가 애완견, 반려견을 치료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

4. 반려견 산책 중 다른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에게 상처를 입힌 사례,

5. 업체에 맡긴 이후 반려견이 갑자기 사망한 사례,

6. 반려견을 훈련기관에 맡겼는데 반려견에게 해를 가한 사실을 알게 된 사례, 다른 사람의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사례 등

7. 대형견이 소형견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 반려견이 반려견을 사망시킨 사안

8. 애견관리업체의 반려견 분쟁 해결

9. 모 유명 수의대학교 내 동물학대 사건 폭로 전 자문 진행

10. 유명인 동물학대사건 진행

11. 반려견 환불분쟁

​12. 감염된 반려동물을 매도한 사안

13. 동물병원 명예훼손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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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변호사, 동물변호사를 찾으신다면 확실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유명사건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반려동물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보유한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반려동물소송문제는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주세요.

020-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