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며느리상속소송, 가족소송 실제사례 > 성공사례

가족소송은 생각보다 흔한 소송입니다. 요즘은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미리 소송을 준비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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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사례: 출처 생방송 법률방송> 

​ 아들이 2014년 이혼하고 딸 및 어머니와 함께 전셋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거나 집을 사게 되었고, 아들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혼한 며느리 가 나타나서 손녀를 앞세우며 집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상황이고 후견인 재판도 출석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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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이 상담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상담자분께서는 이 사건을 두고 여러 변호사를 찾아봤지만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었고 이에 결국 상담을 신청하였다고 하셨습니다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손녀를 두고 발생한 이 법적분쟁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해주셨고,관련하여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의 대부분이 상담자분의 금원임을 입증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상담자분께서는 매우 만족하시며 대표변호사님께 추가 상담을 원한다는 내용을 TV생방송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미성년후견인, 손자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 이유는?>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하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자 지위를 두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과 같습니다. 아들이 사망한 후 손녀를 키우던 할머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친모가 나타나 손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당연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그러한 경우 친모는 후견인으로 갑자기 본인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자녀가 어린 경우는 친모에게 다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현재 상황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성년후견인 신청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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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란>

 만약 상속인이 될 자가 이미 사망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대습상속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갑씨의 아버지가 할아버지 사망 전 사망하였는데, 최근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재산을 남기신 경우 그 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손자인 갑씨와, 며느리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간과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전달하여 상속재산을 사실상 있는지도 모르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간 상속분쟁 주의할 점!>

요즘은 상속인간 갈등이 있기 전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분쟁으로 사무실을 찾아주시지만 사실 소송이 시작되어 피고로 연락을 주시는 경우보다 소송 진행 전, 즉 피상속인 사망 전부터 사무실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사전부터 방문하셔서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법!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라도 빠르게 사무실을 찾아주시면 변호사님들께서 적절한 상속에 대한 판단을 하여 자문을 진행해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형제들, 다른 상속인들은 이미 준비를 마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 필요할 때 확실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상속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의뢰인들 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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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