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욕/명예훼손] 악플고소, 악플전문변호사와 함께하세요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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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를 고려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고소가 처음이라면 어떤 글을 어떻게 고소해야할지 감을 잡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고소를 여러번 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관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시려면! 악플전문변호사, 그 중에서도 정말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악플고소 어떻게 하는 걸까, 악플고소 절차 및 방법

 악플고소는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만들고, 경찰서에 제출하고, 조사를 받으며, 이후 상대방을 찾아 조사 진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결과를 얻을 때까지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간결히 말씀드리면 위와 같지만 실제로 위와 같은 악플고소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그 절차 과정 중에 어떤 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느냐, 어떤 변호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와 함께 하기 어렵다면 상담 등의 도움으로 그쳐야겠으나 실제로 변호사님들의 경우 1년 이상 사건을 관리해드리고 상황에 따라 회신을 드리고 있다보니 그 비용의 이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악플고소의 경우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는 합의금을 수령하는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더욱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 합의금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들을 고소하여 합의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에는 합의금 목적보다는 악플 자체로 고통받아 필요한 분들에 한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오로지 합의금수령 목적으로 고소하는 분들의 사건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고소 후 일부 합의가 이루어지고 선처를 해주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모두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고소대리인으로서 합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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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이란 무엇이냐? 악플 성립요건

 다만 여기서 잠깐! 모든 글이 기분이 나쁘다고 악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형사고소와 관련한 악플은 그러합니다만, 법률적으로 악플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악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첫째, 악플에서 비방하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합니다.

        제3자들이 볼 때 특정인을 지목해야 하며, 실무상 종종 문제가 됩니다.​

 둘째, 그 수위가 명예훼손의 정도가 되거나 혹은 모욕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는 해당 사실적시만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성이 분명해야 하며, 특정인의 사회적 이미지 등을 저하시키는 내용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모욕의 수위는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꽤 높은 수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못생겼다."등의 수위로는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셋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1:1 대화방에서 욕설을 퍼붓거나 비방을 하는 경우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외적인 판례가 있으니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죄가 적용될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악플고소 처벌 수위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높게 처벌이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이 형량과 무관하게 처벌만 되면 소위 "빨간줄"이라 말하는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 진행 관련 사례에서 명예훼손죄 사건으로 징역형 실형을 받아 구속되신 분/ 징역형에 집행유예 를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높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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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못잡는다고 생각하면 오산!

 태연법률사무소는 정말 다양한 분들의 악플고소건에서 상대방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 악플을 기재한 분을 어렵게 찾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악플을 기재한 분을 찾은 성공사례, 디시인사이드 악플, 리디북스 악플, 인스티즈 악플, 페이스북 악플 등등 정말 많은 악플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찾아 처벌에 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실제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된 케이스도 정말 많습니다.

 수많은 유명인들 사건처리 경험, ​수년간 유명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 변호사 사무실​진정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로펌으로 거듭난 변호사들만 있는 이곳!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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