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문의[명예훼손/형사] 인스타그램명예훼손, 고소는 형사전문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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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 전문 로펌.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고소 한번쯤 생각해본 분들 정말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고소는 어렵다는 이야기도, 검색해보시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 고소 실제사례입니다.
인스타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명예훼손행위를 하는 분들, 소위 까계정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경우 태그 등을 통해 상대방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만 이에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공연하다는 점은 거의 입증이 됩니다.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맞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스타그램 가계정 명예훼손죄 사건으로 포스팅 작성자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처벌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그나마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다행인 경우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1회는 구약식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2회 이상부터는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실제 재판에 출석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가계정 찾기 성공한 실제사례!
갑씨는 실제로 연예인입니다만, 을씨의 악의적인 유포로 인하여 장기간 고통받았고, 을씨로 추정되는 다양한 아이디들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단순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모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으나 점차 그 수위가 높아져 성적인 내용을 전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갑씨는 고민끝에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피해로 인하여 언론에 보도까지 되는 피해를 입으면서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고민하여 변호사님들께서 가계정주인 을씨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셨고 무엇보다 인스타그램 계정주에 대한 정보를 수사협조를 통해 얻어 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최근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아 상대방을 찾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조기에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여러가지 방법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인스타가계정인 경우 무작정 본인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되돌이킬 수 없는 답변으로 인하여 처벌이 더욱 확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소를 당한 경우 반드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셔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상세 내용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경찰서에 태연법률사무소 사건은 하나이상씩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건이 많습니다. 당연히 10건 진행한 변호사와 1,000건 진행한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 사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검증가능한 경험이 없는 변호사와의 진행은 시험대상이 될 뿐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생각보다 진지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변호사와 함께 미리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는 형사고소를 당하신 의뢰인들의 경우 상세 내용을 전달받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할지 등에 대한 전략을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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