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이버명예훼손죄]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은 어떻게 될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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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핸드폰, 컴퓨터를 몇 시간 정도 이용하시나요? 저도 정말 오랜시간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 누구나 쉽게 글, 영상을 작성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실텐데요,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상대에게 욕설을 듣거나 명예훼손을 당해 고소를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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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터넷 공간에 작성된 글은 전파되기는 쉽지만 완벽히 삭제하기는 쉽지 않아 피해정도가 결코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로 잘 알려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고 사건까지 위임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처음 들어보는데...? 

명예훼손죄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따로 있는지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텐데요, 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을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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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텐데요, 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실 편의를 위해 부르는 명칭이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진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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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죄명이 길고 복잡한 관계로 편의상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실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을 언급하지 않고 사이버 명예훼손만을 언급하더라도 전문변호사님께서 해당 내용을 파악해주고 계십니다.

인터넷에 남긴 글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

인터넷 공간의 경우 익명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어 과연 인터넷에 쓴 글을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 사이버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인터넷글, 댓글 등을 고소할 수 있을지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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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을 남기는 분들 중에는 이런 내용으로는 고소당하지 않을 것이다, 익명이라 상대를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당당히 악플을 남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전문변호사와 수사관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를 특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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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외 sns의 경우 예전과 달리 협조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못 잡아내는 악플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지만, 실제로 상대를 특정해 처벌받게 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기도 하고, 긴 시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우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처벌 가능성과 고소 진행 방향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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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가 필수인 이유!

사이버 명예훼손죄 역시 전문변호사로 언론에도 수차례 알려진 바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경우 같은 말이라도 정황 등을 파악한 정도에 따라 성립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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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 관련 사례를 수없이 진행해보았으며 성공사례 또한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 전문변호사님께서 각 의뢰인에게 딱 맞는 전략을 세워 사건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건을 세심하게 살펴본 뒤 정성을 다해 서면을 작성해주고 계신 만큼 의뢰인 분들께서 크게 만족하고 계시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벌금, 처벌, 합의까지 알아봅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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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 합의금에 경우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에 대해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주로 고소를 진행한 피해자 쪽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 분들이 원하는 금액 폭을 가지고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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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악플 고소를 위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시지만, 최근에는 일반인 분들의 경우에도 인터넷 공간 속 댓글, 게시글 등에 고통을 받으며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 상담을 요청주시고 계십니다. 고소를 당하신 경우에도 최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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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법률고민이 있다면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을 요청해보세요! 민사, 형사, 가사, 기업자문 등 각 분야 전문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며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