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욕죄]게임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 알아봅시다! > 성공사례

• 목록

게임 욕설 고소 준비, 대응은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집콕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게임을 새로운 취미로 가지게 되시거나 원래 좋아하던 게임을 더 긴 시간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채팅이나 마이크를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이때 욕설을 주고받아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던 중 욕설을 들었다면 상대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반대로 게임 중 욕설을 하여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을지 몰라 두려운 상황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주의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욕설 고소를 위해 필요한 점들을 콕콕 찝어서 알려드릴게요~

​

게임 욕설, 고소할 수 없을까? 

게임의 경우 대부분 상대방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다보니 좀 더 편하고 쉽게 욕설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게임 욕설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라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욕설의 경우에도 고소 진행 및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특히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게임 욕설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은 분들과 게임 욕설 고소를 당한 분들 모두 전문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위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임 욕설은 어떤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

게임 욕설도 욕설과 마찬가지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고소를 위해서는 우선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가 풍부할수록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게임 중 욕설로 피해를 보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저장 등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시는 상담자분들께서도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지참하시는 경우 더욱 원활한 사건 파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임 욕설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료 준비가 필수랍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게임 욕설을 고소하려는 경우, 대부분은 모욕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욕설이라고 해서 바로 모욕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모욕죄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히' 특정한 사람을 '모욕'하기 위해서는 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방법으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읽어보아도 바로 자신의 경우가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모욕죄 전문변호사인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진행 가능한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게임 욕설 고소, 명예훼손으로도 진행 가능할까? 

게임 욕설 고소와 관련하여 모욕죄와 함께 가장 많이 진행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친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일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다는 점입니다! 게임이나 댓글 등의 경우 주로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계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

게임 욕설 고소,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게임 욕설의 경우 앞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으로 주로 진행되게 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도 여러가지다 보니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신 전문변호사님과 함께 할때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그간 진행해온 수많은 성공사례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건을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와 관련하여 언론의 인터뷰도 수차례 진행한 만큼 태연법률사무소는 모욕죄에 있어 정말 실력이 탁월하기로 유명하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게임을 하시던 중 게임 내 욕설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셨다면, 태연법률사무소 전문변호사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보세요! 게임 욕설 고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 민사, 가사, 자문 등의 분야에서도 전문변호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십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

 태연법률사무소 전화 상담 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