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욕/명예훼손]욕설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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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고소 진행을 고민중이시라면,욕설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욕설 고소 진행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설로 인해 고소를 진행하려고 생각중이시거나, 욕설로 인해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유익한 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서 욕설을 들으셨거나 식사,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욕설을 들은 경우, 게임 등 인터넷 공간에서 욕설을 들은 경우 등. 욕설이 문제가 되어 고소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욕설로 인해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나 고소를 당해 대처방법을 묻기 위한 경우 모두 상담을 요청해주고 계십니다.

욕설 고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욕설을 한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고 싶은 입장이라면, 크게 두가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와, 욕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인데요. 욕설을 한 상대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도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고싶은 경우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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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욕설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와 민사 절차는 다르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욕설 고소 등 모욕죄 전문변호사인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사건 초기부터 위임해주신 의뢰인분들의 경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가시는 중입니다.

만약 욕설로 형사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 역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무혐의 처분이나 불기소 처분이 나서 끝났다고 생각하던 중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이런 식으로 상황이 진행되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욕설 고소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욕설을 듣고 해당 사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주로 모욕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욕설만으로 모욕죄를 입증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욕설 고소는 전문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모욕죄, 사이버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분야에서 워낙 유명한 만큼 굉장히 많은 사건을 진행했으며 관련 언론 인터뷰 요청도 빗발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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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등에서 행해진 욕설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 모욕죄보다 처벌가능 기준이 높은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해당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나와 유사한 경우에 대해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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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조문에 의하면 모욕이라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하는데요, 공연성 같은 경우 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성이라는 것이 개인간의 사건에서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받는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도 있는 등 굉장히 상세히 해당 상황을 따져보고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욕설을 들었다는 것 만으로 바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꼭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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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모욕했다'는 것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방법으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욕설을 들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경우에 한해 모욕을 당했다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욕설의 종류와 수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욕설을 한 것이 사람을 모욕한 것이 맞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에 욕설 고소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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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쉽지않은 욕설 고소! 전문변호사에게 대리를 맡긴다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욕설을 들은 후 해당 상황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신 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진행해주신다면, 변호사님들께서 직접 해당 내용을 검토하시고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혹은 고소가 가능하기 위해 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알려주시고 계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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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한 후 고소를 당해 경찰측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불안해 하시는 일이 참 많을텐데요. 욕설로 고소당하신 경우에도 더 늦기 전에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다면, 변호사님께서 앞으로의 조사 일정에 어떻게 임하셔야하는지, 변호사님이 함께 참석한 경우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상세하게 파악해 의뢰인 한 분 한 분께 맞는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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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하시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 분들 역시 모욕죄 전문변호사인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좋은 결과를 얻어가고 계십니다. 현재도 상담요청이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상담이 필요하실 때 최대한 빨리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원하는 일정에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전화 상담 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