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저작권] 저작권전문변호사, 소송 성공 사례보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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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무진한 지식재산권의 세계.

저작권전문변호사라고 불리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함께하세요.♥

<저작권 전문 변호사 실제사례>

저작권의 문제는 참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접하기 쉬운 저작권 중에 하나인 '폰트'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폰트는 나눔고딕체로,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폰트입니다. 

사실상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사용하는 폰트이므로 상업적이라고 볼 수 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저작권 침해인 것일까요?

​관련하여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상담요청하시고 계신 폰트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작권 변호사, 수많은 언론 인터뷰! 뉴스에서 찾는 변호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거의 15년 이상 전 저작권 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시고, 현재 변리사 등록을 해놓으신 보기드문 변호사입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변호사님을 찾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폰트 저작권이란>

폰트는 폰트체와 폰트 파일로 나뉩니다. 폰트도안인 폰트체 자체는 사실 디자인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입니다. 즉, 폰트도안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 글자나 디자인  보호법의 보호를 받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자체가 신규성, 창작성을 인정받게 되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폰트 파일의 경우, 폰트파일의 소스코드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입니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폰트와 폰트파일은 그 보호받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폰트 저작권침해 소송 실제사례>

폰트 저작권을 주장하며 실제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폰트제작업체 A씨가 B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사례]

B씨는 네이버 소프트웨어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로든 할 수 있는  서체를 활용해서 홈페이지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A업체는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침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무료다운로드 당시 개인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처럼 보이기에 

무료제공 후 비상업적 용도로 제한하는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A업체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폰트 저작권 법률상담 사례>

폰트 저작권 침해의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폰트 저작권의 경우 그 상세 내용을 변호사님들께서 확인하셔야 하므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폰트저작권 침해의 경우 상세 저작권, 디자인권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사안으로,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은 아니기에 관련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의가 필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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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변호사,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태연법률사무소는 정성을 다하는 소송절차와 우수한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변호사사무실입니다.

그만큼 한 분 한 분의 사건을 정성을 다해 진정성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분야에서 오래 전 부터 그 경험과 성공사례들을 누적하고있어 압도적으로 많은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다양한 사례, 개인들의 다양한 분쟁사례를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상담은 100%예약제이며, 100% 변호사님들의 상담으로만 이루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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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태연법률사무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