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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 연예인 악플러 고소 , 악플고소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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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79회 작성일 22-04-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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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고소는 늘 유명인들이나 인플루언서 등 주목받는 공인은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도 생각하시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최근 허위사실 루머로 고통받았던 연예인 가비앤제이 제니 씨를 대리하여 악플고소를 진행한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비앤제이 제니 씨 외에도 정말 많은 알려진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악플고소외에도 이혼소송, 재산소송 등 유명인들의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악플 고소 분야는 그나마 의뢰인분들이 거리낌없이 공개하시는 분야 중 하나이다보니 가끔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사건은 소송자체가 사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안들이라 실제로 공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전 라디오스타라는 방송에 출연하신 저희 사무실 의뢰인 야옹이작가님도 악플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이 많으셨다고 이야기하신 내용을 기사를 통해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비앤제이 제니 허위사실유포 악플러들 고소 진행, 태연법률사무소 연예인 고소대리>

 

 

얼마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고객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가비앤제이 제니 씨였는데요,

갑자기 허위사실과 루머로 인하여 너무 힘드신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 진행의 필요성에 대해 하소연하셨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허위사실입니다. 이러한 악플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그 소문이 또 소문을 낳기 마련입니다만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자들이 있어 이들에 대해 악플 고소를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연예인악플고소 한번쯤은 고려하는 고소!>

 

 

가비앤제이 제니 씨 외에도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모두 악플고소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에 지금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고 계신분들도 많으시고, 이미 사건의 결과를 얻으신 분들도 계실테지만

연예인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 기타 광고계약소송 ,저작권소송, 전속계약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을 의뢰하고 계시지만

이 악플고소의 건은 늘 따라다니는 연예인이 찾는 1순위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악플고소에 대한 문의가 접수되고, 

기존 의뢰인들의 경우에도 캡처사진 등을 전달하며, 이 사람들 다 고소 하고 싶다며 가능한지 확인을 요청해주시고 계시기도 합니다.

악플 같은 악성글, 악성댓글을 한번도 게시를 생각해보지 않은 저와 같은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들이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면서 악성글을 기재하고 악플을 써서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조금 이해는 안 되기는 하지만

유명하면 괴롭히고 싶은 (?) 가 봅니다~

어쨌든 악플이라는 것이 단순 욕설은 허위사실을 양산하지는 않아 덜 억울할 수 있지만 허위사실이 정말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가면 겉잡을 수 없기에

많은 유명인들이 악플고소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 정말 필요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내용으로,

요즘에는 유명인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정말 많이 의뢰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악플성립요건, 악플고소 가능할까>

 

 

악플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이하에서는 악플고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악플성립요건은 사실 두가지입니다.

 

첫째로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고,

둘째로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수치심을 안겨주는 발언을 하는 경우입니다.

 

 

첫번째의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이 성립할 수 있고,,

두번째의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고 그 필요요건을 갖추었는지 등 살펴야 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만 광의의 정의를 내려보면 위와 같습니다♥

 

 

{악플고소 성립요건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에게 전달하시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악플 처벌, 악플 어떻게 처벌될까>

 

인터넷명예훼손죄, 인터넷악플은 게시글 본문이든, 댓글이든 상관없이 모두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모욕죄 혹은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고 있고, 실무상은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

유명인 사건이나 글 수위가 높거나 횟수가 많은 경우는 더 높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명예훼손죄 징역형선고를 받은 사례도 보유하고 있기에 항상 벌금형으로 안심하실 것은 아닌데요.

일단 처벌 종류를 불문하고, 처벌이 된다면 전과기록에 남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셔야하고, 

피해자 입장이시라면 나에게 악플을 퍼부은 상대방에게 빨간 줄이 그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플고소, 악플러고소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허위사실유포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 

허위사실을 유포사건 , 욕설 등 모욕죄 사건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수년간 초기부터 유명인들, 유명기업의 명예훼손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누적된 성공사례들로 수많은 극찬, 후기, 언론보도로 서울 뿐 아니라 

대전,대구,부산,제주도, 미국, 태국, 중국, 호주 등 해외에서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 한통으로도 신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전화 한통으로도 사건 위임까지 가능하여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아래의 대표전화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담당 직원분이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상담 조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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