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 유튜브 명예훼손 처벌 고소 고려중이라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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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명예훼손 처벌 고소 걱정중이시라면!

↓↓↓유튜브 명예훼손 포스팅 읽고 대처법 알아보기↓↓↓

유튜브명예훼손죄 고소를 고민하시나요? 혹은 고소를 당하셨나요?

일반 명예훼손과 유튜브 명예훼손, 차이가 무엇인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고민되실 때 필수적인 유튜브 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의! 필수적입니다.

유튜버분들, 방송하시다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뤄야하는 사안이 있어 고민되는 경우가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사실 태연법률사무소는 연예인 소송의 선두주자로서 정말 많은 연예인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명예훼손, 유튜브 모욕, 유튜브악플고소, 연예인악플고소,연예인계약소송, 유튜브저작권소송 등 그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먼저 유튜브 명예훼손죄, 즉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튜브 명예훼손죄란? >

유튜브 명예훼손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법조항은 인터넷을 이용해 벌어지는 명예훼손죄를 다루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럼 법 조항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 1항과 제 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서 보셔야 할 포인트 2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포인트 1: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보다,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가 더 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

포인트 2: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

​반의사불벌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한다면 처벌이 경해지거나,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소를 당하셔서 경황이 없으신 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띠라서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을 감해야 합니다. ​또한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면 무혐의 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이러한 분쟁이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유명인들의 악플고소, 유튜브명예훼손죄 고소가 매우 많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만, 

이미 수년 전 부터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많은 사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 유튜브명예훼손, 성공사례 >

유튜브 명예훼손의 경우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이와같은 범죄경력이 남게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실제사례 한 번 살펴 보시겠습니다!

[사례]

의뢰인 분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입니다. 모 커뮤니티에서 본인에 대한 악의적 게시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고소를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대표변호사님 및 담당 변호사님께서 자료를 세심히 검토하신 후 처벌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상담 후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고, 고소장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위임을 해주실 경우 형사사건의 대응 골든타임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실 가능성이 상승합니다. 

< 유튜브 명예훼손, 대처법은 >

유튜브를 통해서 명예훼손을 당하신 경우 감정도 많이 상하신 상태이실테고, 처음겪는 일이시라면 대처법도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튜브명예훼손의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드시 처벌하고 싶다면

반드시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다면, 실력과 경험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2.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은

사건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말 한마디가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경찰조사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므로, 경찰조사 또한 저희 변호사님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유튜브 명예훼손 법률상담안내 >

유튜브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면 상담에 큰 의미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10건 진행해본 변호사와 1000건 진행해본 변호사의 실력 차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직원상담은 진행하지 않고, 100% 변호사님들의 상담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태연 대표변호사 님을 찾으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희 사무소는 상담이 매우 많기 때문에 미리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예약을 희망하실 경우에 미리 연락주셔섯 예약요청 해주시면 시간 조율해드리고 상담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님께서 유튜브명예훼손 관련하여 진정성있는 상담을 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또한 만족스러운 상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명예훼손, 고민되시고 어떻게 해야하실지 막막하신가요?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고소당하셨나요?

고민되실 때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도움과 조언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태연법률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