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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삭제금지 가처분소송 실제사례들 

게시글삭제소송, 게시글삭제금지 가처분 등 SNS분쟁 수많은 실제사례들을 보유한 김태연변호사

"제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인스타그램 관련한 분쟁인데,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뭔지도 모르시고, 답답해서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을 다시 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 전화 상담 예약 후 사건을 위임하신 분의 실제 상담 사안입니다.

​요즘 분쟁은 대면하여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SNS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서 진행하는데요 무슨일이 생기면 국민청원을 접수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거나 인스타그램 피드, 인스타스토리 등에 업로드하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많은 분들로부터 위안을 받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결국 분쟁은 바로 이 인터넷상 사이버상 분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 저작권전문변호사 등으로 이미 젊은 분들의 사이버소송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누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례들을 누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혼자 형사고소를 하고 패소한 후 억울한 마음에 태연법률사무와 함께 게시글삭제금지가처분소송을 진행하셔서 승소하신 의뢰인의 사연, 유명 유튜버의 게시글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가 유튜브영상게시금지가처분소송이 접수되어 채무자로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측의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사례 등등 사실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많은 사건들의 성공사례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이버범죄 관련, SNS소송, 인터넷소송 등의 분야에서 가장 먼저 찾는 변호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들, 기업들의 요청 뿐이 아니고 많은 기자분들, 언론사에서도 가장 먼저 찾는 변호사님으로 확고한 지위를 얻으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이십니다~

< 고 박원순 시장 관련 게시글 삭제청구 >

사건 당시 고 박원순 시장 유족의 대리인이었던 정 변호사는 SNS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게시물 3건을 게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실들에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의 게시물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게시물 삭제청구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시물 3건 중 1건을 삭제하라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 게시글삭제소송 등 다양한 SNS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

이처럼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 대상이 된 글이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글을 삭제하기 위해서, 작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요즘은 SNS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도 모두 SNS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SNS상에서 발생하는 분쟁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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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글삭제청구 할 수 있을까 >

타인이 작성한 게시글 삭제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소송이 많이 진행 중입니다만 게시글 삭제소송이 가능한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게시글 삭게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고 또 게시글 삭제청구 소송을 당하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 게시글삭제소송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

누군가의 SNS게시글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누군가가 내가 작성한 SNS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소송을 접수했다면, 게시글삭제및게시금지청구의 소송 혹은 게시글삭제및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시글삭제소송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매우 놀라실 수 있습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함께 한다면 기존 수많은 분들처럼 억울한 현재의 상황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한치 앞을 살피기가 어려운만큼 법률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터넷소송 SNS게시글소송 등은 흔한 소송도 아니기에 더욱 관련 분야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