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욕]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후 기소 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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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이의신청하여 처벌시킨 성공사례

채팅방에 악플 기재한 자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이후 

이의신청하여 처벌에 성공한 사례!

<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이 필요하다면, >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이 필요하시다면, 오늘은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으나 이의신청을 하여 상대방을 처벌에 이르도록 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최근에는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데요 경찰에 고소 이후 처벌이 되지 않은 고소인은 억울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에 대하여 불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고소대리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은 예상대로 결과를 얻어 특별한 일이 없지만 간혹 경찰 불송치결정이 내려지고, 이를 변호사님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태연법률사무소 자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확률은 꽤 높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불송치결정 이후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이의신청을 진행하였고 검찰에서 기소가 되어 처벌 확정된 성공사례입니다.

< 불송치결정 내려지다. >

갑씨는 유명 BJ인데요 방송 채팅방에 접속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갑씨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기재하는 자가 있어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닉네임을 변경하거나 대화방에 교묘한 방법으로 악플을 작성하다보니 사실 이런 사례가 많지 않아 담당 수사관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담당 수사관도 애매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에서 결국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사례도 전무한 상태에서 워낙 교묘한 방법으로 글을 작성하는 자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을 사연처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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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결정 이란? 검경수사권 조정 >

2021년부터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경우는 경찰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 경찰은 불기소의견이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송하면, 이에 대해 검찰이 다시 한번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었는데, 2021년부터는 경찰에서 불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 바로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소가 되는 경우 검찰에 송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후 해당 내용에 위법, 부당함이 있는 경우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경찰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합니다.

<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을 진행하다. >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갑씨는 매우 억울해하였고, 분명 상대방은 갑씨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자 악의적인 마음으로 그와 같은 악플을 기재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을 받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상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들도 검토를 진행하셨고, 이와 같은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이해는 가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갑씨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소가 되다 >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기재한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검사님께서 상세히 살피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갑씨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의 문장력과 설득력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빛을 내는 것 같습니다!

<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법률상담 예약 안내 >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성공사례들로 수년동안 많은 의뢰인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는 변호사사무실입니다.

또한 진심을 다하는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찰 불송치결정을 받아 불복이 필요하신가요? 사실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로 갈수록 성공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소를 진행하실 때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섬세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의뢰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전문변호사의 상세한 답변을 통해 고민되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