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 고소하여 처벌시킨 성공사례 > 성공사례

• 목록

허위사실유포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 성공시킨 성공사례!

허위사실유포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혹은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당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명쾌한 솔루션을 얻으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바로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 성공한 사례들인데요!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진행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소개해드립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아닌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고소를 진행한 전통적인(?) 방법의 험담을 한 사례인데요

​직장내에서 갑씨에 대해서 험담을 하였고, 그 험담이 허위사실이었던 사연인데요 실제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보다 말로 하는 명예훼손죄는 훨~~~씬 그 처벌 가능성이 낮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처벌 가능성이 낮기도 한데요!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생각하신다면,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허위사실 적시 외에도 허위소문을 퍼뜨려 고소를 생각하신다면 이번 포스팅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내 험담, 소문을 듣고 허위사실유포죄 고소를 결심하다. "

험담, 소문 등으로 힘들었는데 알고보니 직장내 누군가가 그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닌 것이 확인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제 태연법률사무소 진행사례입니다.

갑씨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인데요, 자신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허위소문이 돌아 제3자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내용은 개인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는 내용이고, 소문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에 더 이상 이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처벌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전문변호사라 불리는 김태연 대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다. "

이후 갑씨는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셨는데요 역시나 명쾌한 상담으로 확실한 솔루션을 전해주셨고, 허위사실유포죄 사건으로 인하여 수많은 성공사례를 누적하신 변호사님이다보니 전화상담만으로도 신뢰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사건을 위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바로 고소장 준비를 진행하셨고,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예상 주장을 검토하여 반박 등을 진행하여 꼼꼼하게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고소장 접수 이후 경찰조사, 그리고 그 결과를 얻기까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당연히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과 직원들의 노력과 수고로움의 시간들이 있었고요!

​

" 직장내 험담 사실임을 확인하여 처벌에 이르다. "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길고 긴 시간이 흘렀는데요,

수사관님 설득부터, 피고소인 반박 등 정말 많은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결국 최근 고소인이 불륜이라는 취지의 험담을 한 자들에 대한 모든 범죄가 인정되어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의뢰인분은 매우 만족하셨고요 저희도 정말 좋은 결과를 얻어 매~우 뿌듯했답니다!!

​

" 허위사실유포죄 어떻게 성립할까 "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는 사실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이 퍼지는 것을 보고  허위사실유포죄다! 라며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사이버상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오프라인상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타인에 대하여 공연히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소위 허위사실유포죄라 불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 허위사실유포죄 처벌 정도는? "

허위사실유포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지만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법정형은 매우 다양하게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부분 때문에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데요

​혹은 이번에 소개드린 갑씨처럼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해야하는 경우 빈틈없이 든든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고 싶다면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하여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인기가 시들지 않고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늘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유명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것같습니다♥

" 허위사실유포 고소! 허위사실유포 허위소문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 

김태연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태연법률사무소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변호사님들의 전략회의 등 치밀한 과정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수많은 난이도 높은 사건들, 애매한 사건들을 진행하여 처벌을 피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만큼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소문으로 고소를 고려하시고 계시다면,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