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 카페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후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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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예훼손죄, 카페모욕죄로 고소당했으나 명예훼손죄변호사 덕분에 처벌면한 후기! >

카페 명예훼손죄 분쟁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카페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급히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분의 실제사례인데요

​사실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상담예약을 주시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사이버명예훼손죄 분야인데요 그만큼 발생횟수가 잦고 분쟁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보기드문 사례로 실제 최근 확인한 성공사례이니 명예훼손죄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씨는 모 카페에 접속하여 종종 의견을 댓글로 기재하는 분이셨는데요 어느날 카페에서 글을 보던 중 갑씨 생각으로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글이 있어 그 글에 댓글을 기재하게 되었는데요. 

글쓴이도 이에 대응하며 계속 댓글을 기재하였기에 갑씨 또한 글을 기재하며 상대방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는데요 그러다보니 글이 길어졌고, 게시글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결국 갑씨의 발언이 명예훼손이고 모욕이라며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갑씨는 자신이 쓴 글 때문에 고소를 당할 위기에 쳐했고, 신분도 일반 회사원이 아니라서 더욱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정당한 글일지, 범죄에 해당하는 정당하지 않은 글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전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해 전문가를 찾는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 카페명예훼손죄로 유명한 변호사를 찾다. >

갑씨는 자신의 위기 상황을 극복시켜줄 수 있는 능력있는 변호사를 찾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는데요 사실 금전적인 여유는 있으셔서, 금액보다는 능력이 있는 변호사를 찾고 싶었다고 하십니다.

​이에 결국 김태연변호사님을 찾게 되셨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사안을 검토해보시고, 다소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지만 범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글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는 의견을 전달하셨는데요

​갑씨는 대표변호사님의 상담을 신뢰하시고 바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갑씨는 전화상담으로 진행하셨고, 바로 위임까지 진행하셨습니다.

< 카페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다. >​

갑씨는 이후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셨고 미리 변호사님들과 준비한 내용대로 차분하게 진술을 하셨는데요

변호사님께서도 조사에 입회하셔서 의뢰인의 감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력을 다하였고, 법률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불리함이 없도록 진술하는 것을 도왔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경우 경찰 진술에 대비할 내용을 미리 변호사님들이 회의를 통해 확정짓고, 진술준비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경찰서에 가는 경우 예상질문을 예상하지 못하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카페명예훼손죄, 모욕죄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다. >

이후 변호사님들께서는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셨는데요 사실 이 사안의 경우 경찰/ 검찰까지 여러번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난해한 사안이었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수사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듯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미리 상황을 파악한 변호사님들께서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을 진행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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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되다. >

이후 예상대로 애매했던 본 사안은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가 되었는데요 이후 대표변호사님께서 실제로 진행하셨던 사례들을 전부 포함시켜 검사님에게 법률적으로 이 사건 기소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 작성을 추가로 요청하셔서 담당 변호사님께서 해당 부분을 꼼꼼하게 처리를 진행하셨습니다.

​의뢰인분도 많이 걱정이 되셨겠지만 자신이 작성하신 글이 다소 범죄 성립이 가능해보이는 점을 아시고 계셔서인지 겸허하게 상황을 받아들이셨고, 변호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 검찰, 불기소처분을 내리다. >

결국 검찰에서는 이 사건 변호인의견서 등을 면밀히 살피고,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 주장대로 불기소처분을 내리셨습니다!

수사관님들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판단과 실력은 사실 그동안 정말 많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로 누적된 결과로 검증되고 있는만큼 대표변호사님의 판단은 정말 정확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의뢰인분은 정말 기뻐하셨는데요 당연히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에서 처벌을 면하게 되었으니, 너무 기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검찰에 송치가 되면 결과가 바뀔 확률은 지극히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처벌이 되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되고, 이는 사회생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인생 위기의 순간을 다행히 잘 모면하신 것이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카페명예훼손죄 모욕죄 법률상담 예약 안내 >

카페명예훼손죄, 카페모욕죄 등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사이버범죄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거나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방어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전문가가 확실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다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필요한 변호사,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