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 여성시대 사이버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 실제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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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 실제사례!

여성시대 카페에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처벌 면한 성공사례!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중 전문변호사♥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라 불리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실제사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명예훼손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명예훼손죄고소의 경우 정말 많은 성공사례가 매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여성시대 카페에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검찰에서 처벌 면한 성공사례인데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중 전문변호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소개드리는 명예훼손죄 사안의 경우 고소를 당한 당시 여러가지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셨으나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가 좋지 않아 깜짝 놀라 급히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나선 사안으로 김태연변호사님께서 상담을 진행하시고 여러가지고 전략을 세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빠르게 방어 성공한 사례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걱정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스팅이 될 것 같습니다.

< 여성시대 카페,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다. >

갑씨는 여성시대 카페에서 종종 업로드되는 글들을 확인하고 가끔 댓글을 기재하기도 하면서 카페 활동을 해왔는데요 갑씨는 여성시대 카페에 어느날 업로드된 글들을 보면서 을씨, 병씨 등에 대한 비판글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런글들을 계속적으로 보다보니, 을,병 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관련하여 게시글 하단에 댓글로 이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글이 비판인지 비방인지 애매한 경계에 있었는데요

​갑씨는 자신의 생각에는 해당 글들이 비판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글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이다보니, 제3자가 보았을 때는 비방으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수위가 아니었다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았겠죠..>

​그 이유는 단순히 "을은~~~해서 ~~~하다."는 것이 아니고, "호구로 아느냐."는 등 다소 비방으로 보이는 문구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인데요

​카페에서는 사실 이런일이 비일비재하기는 한데요 을, 병씨는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자들이다보니, 을, 병씨는 결국 본인들에 대한 악플이나 부정적인 글들을 모두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갑씨는 얼마 후 경찰에서 온 전화를 받고 사이버명예훼손죄 라는 죄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

<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다.>

갑씨는 변호인을 선임할 생각도 하였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홀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설마 카페에 글 몇개 쓴걸로 전과기록에 남는 빨간 줄이 그어질까.... 생각을 하였는데요

​얼마 후 경찰로부터 이 건은 유죄의견으로 기소의견이며, 검찰로 송치하여 처벌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너무 놀란 갑씨는 사이버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를 찾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절대 빨간줄, 전과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신념하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이버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 나를 위해 사건을 가장 잘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셨다는데요.

여러 변호사님들을 비교해봤지만, 아무래도 성공사례도 가장 많고, 언론이나 뉴스 등에서 가장 많이 찾는 변호사님이신 김태연 변호사님을 알게 되고,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고자 이미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는데요

​갑씨가 지방에 계셔서, 대표변호사님께서 전화상담을 진행하셨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참 애매한 수위였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유가 있는 사안..

특히 경찰단계에서 처음부터 위임을 하신 분이라면 진술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한 상황이기에 긍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텐데요, 중간에 맡기시다보니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부터 모두 검토가 필요했는데요 일단 어떻게든 경찰의견을 뒤집고,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김태연 변호사님을 신뢰하신 갑씨는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여러각도로 사안을 검토하고, 

검찰을 설득할 변호인의견서 작성 업무에 돌입하였습니다.

​이후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 2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는 기적같은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명예훼손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소개해드린 갑씨의 사연처럼 사실 전화 한통으로 수임부터 사건처리까지 모두 가능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고민이 있으시다면, 믿을 수 있는 로펌,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