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 리뷰명예훼손죄 작성,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처벌면한 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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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의 확실한 솔루션

실제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불기소처분 내려진 성공사례 소개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병원, 회사 등 다양한 기업사건도 많은데요!

요즘 기업들의 리뷰로 인하여 여러가지로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뷰로 인하여 명예훼손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오늘 리뷰명예훼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실제로 진행한 따끈따끈한 성공사례인데요

사실 저희 사무실이 정말 사건이 많다보니, 매일 매일 성공사례 통지서, 판결문 등이 도달하지 않는 날이 없는데요.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불기소처분 내려진 성공사례를 최근 수령하여 이를 소개해드립니다!

< 리뷰작성, 리뷰명예훼손죄일까, 글을 쓸 권리일까 >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권리가 맞기는 합니다.

즉 글을 쓰는 것은 자유이지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을 특정하여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은 아니기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글이 범죄이고 어떤 글이 범죄가 아닌지 알기 어려운 것인데요

​

오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것이 얼마나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인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씨는 여성시대카페 회원입니다.

을씨는 의류판매자인데요, 

갑씨는 을씨에 대해 비판하는 글들이 게재되자 이를 보고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자 갑씨의 혐의사실은 「피고소인이 다음(DAUM) 카페 ‘여성시대’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취지였는데요,

작성한 글들은 여러개 이었는데요,

게시글 상세내용은,

"~~~~~~~~~~~~서 뭔 ~~~~~ 이ㅈl랄 하고있어 이딴식으로 뒷작업~~~~~~~~~ 누굴 호구로아나 ㅗ엿이나 ~~~~ 등등" 이었습니다.

갑씨는 변호인없이 경찰조사를 진행하였고,

나름대로 여러가지 반박으로 하고, 대응하였지만 결국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게 됩니다.

<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를 찾다 >

갑씨는 지방에 계셨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주셔서 대표 변호사님과 전화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지 알겠다는 의견을 밝히셨고, 경찰단계에서 조치하였으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을테지만

다만 한명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니 최대한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방어해보자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일후 갑씨는 김태연변호사님과의 상담에 만족하시고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셨는데요!

김태연 변호사님과의 사건 진행,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선택이었을까요!! 

< 변호인의견서 제출 진행을 서두르다. >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대부분 경찰의견대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언제 처분이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시간도 여유롭지 않은데요

이에 대표변호사님께서 미리 검찰에 연락하여 일정을 확보하고

바로 의견서 준비절차를 요청하였는데요

변호사님들과 상의해서 바로 계획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돌입하였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변호인의견서 분량은 약 20페이지 정도.

​준비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리뷰명예훼손죄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다!!>

몇달 뒤 검찰에서 이번 리뷰명예훼손죄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는 기쁜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역시 김태연 변호사님!! 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남다른 변호사 실력있는 변호사, 믿음까지 있는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