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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모욕죄]모욕죄전문변호사 카페모욕죄로 고소당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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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43회 작성일 22-03-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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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네이버카페 다음카페 등에서 참 논란과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카페 등 소모임에서 이야기 를 하다보면 감정이 상하고 불편해지는 일은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말을 하더라도 해도 되는 말과 안되는 말이 있다는 사실!

모욕적인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이것또한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일로 논쟁을 벌이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제3자의 기사, 제3자에 대한 글 들을 링크로 기재하고,

그 글에 드러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본인과 관련이 없는 사건 혹은 사람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또 없을텐데요

 

​오늘은 타인의 이야기를 평가하는 글을 작성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페글을 보고, 놀라 작성한 댓글..>

 

갑씨는 00카페에서 활동하는 카페 회원인데요 00카페에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 글을 본 갑씨는 해당 글에 등장하는 남성의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이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갑씨는 그리고 그 사안을 잊고 지냈는데 어느날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알고보니 갑씨가 00카페에서 작성한 댓글이 고소가 됐다는 것인데요...

깜짝 놀라 작성한 글을 확인해보니,,, 다소 불쾌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모욕죄전문변호사를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셨는데요

작성한 글이 아무 문제가 없는 글이었다면 큰 걱정을 안하실 수 있었겠지만..

글 내용이 다소 모욕적이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인데요..

 

​수소문끝에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겠다,,인생이 걸린 문제이니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와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님께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진행을 하셨는데요, 대표변호사님께서 사안을 보고,,, 욕설이 다소 섞여있어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고민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셨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에 대한 신뢰가 높으셨던 갑씨는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는데요!

 

​대표변호사님께서 담당 변호사님을 지정하시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도록 회의 후 요청하시고, 결국 사안은 대표변호사님의 의사대로 전략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는 비.밀.입니다!!>

그 사이 고소인과 통화가 되기도 하였는데, 고소인 측에서는

"반드시 처벌을 하도록 하여 전과기록도 남기고 민사소송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결과는요.!!!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모욕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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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게시글 내용을 모두 보여드리긴 그렇지만....

미친놈..이라는 욕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철저한 법리 준비와 전략으로 불송치결정을 한번에 받아내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실제로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표현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표현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다양한 전략들이 있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는 정말 많은 성공사례들이 누적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변호사 사무실인만큼 더욱 더 성공사례가 누적되고 있어 매일 좋은 소식을 안겨드릴 수 있어 기쁜데요!

 

​인생의 위기, 빨간 줄이 그어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서,

누구보다 확실하다고 자부할 수 있고, 남다른 전략으로 모든 위기의 상황을 발빠르게 대처하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처벌>

 

모욕죄는 징역형 혹은 벌금형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전과기록은 남게 되는데요!

 

전과기록이란... 소위 빨간 줄로

절대 남기지 말아야하는. 줄 아닌가 싶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하시다면

확실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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