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인스타명예훼손죄고소 후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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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 전문가를 통한 확실한 해결이 중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와 상의가 필요하신 순간이네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법률적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규율하고 있는데요 사이버범죄의 경우 워낙 많은 분들이 분쟁을 겪고 고민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분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는지 등에 대하여 늘 문의가 많으신데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분야가 바로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인만큼 

​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다양한 사이버범죄 사건으로 늘 섬세한 대응으로 좋은 성공사례들을 쌓고 있는데요 오늘 또 태연법률사무소의 따끈따끈한 성공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명예'는 외부적 명예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외부적 명예라는 것이 참 아리송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전문가의 입증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명예훼손의 명예라 부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②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

③ 공연성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이나,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누구든 접할 수 있는 공간 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만약 SNS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경우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법률적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위 3가지 요건을 갖추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사실!

​어제도 공휴일이지만 저희 사무실은 공휴일을 원하여 사전 예약하시고 찾아주신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확인하지 않아 진행 중 문제가 생겨 사무실을 찾아주신 분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즉 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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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고소대리 성공사례!>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보통은 인스타그램가계정으로 글을 작성하기에 글작성자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인스타그램가계정 사용자를 추정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상대방 추적 및 자백에 성공하여 검찰로 송치된 사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멀리 지방에서 태연법률사무소에 전화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셨고 이후 직접 방문하시기도 한 의뢰인분의 사연입니다.

피고소인은 인스타그램 가계정 ‘000'을 사용하여 고소인의 지인 000에게 고소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이 담긴 인스타그램 DM을 발송하였는데요,

또한 고소인의 지인 000의 인스타그램에 고소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와 인스타그램에 작성한 댓글로 인하여 한순간 지인들 사이에서 ‘000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고소인은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유포되기 전부터 피고소인이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그 무렵 고소인의 인스타그램에 가계정으로 몰래 엿보는 자가 피고소인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는데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진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였고, 처음에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결국 피고소인이 해당 인스타그램 가계정의 계정주임을 찾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키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소인이 지인이었던 고소인에 대한 사생활을 폭로하고 허위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무분별하게 유포함으로써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에게 심각한 수치심을 안겼고 지인과 지역 사람들 사이에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게 하였는데요

​무심코 이야기한 뒷담화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인스타그램 가계정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형량은!?>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처벌은 통상 벌금형이 가장 많지만

벌금형 이상 징역형 집행유예형 등이 나오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실제로 어떠한 처벌이 되든지 상관없이

이는 전과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는 일은 어떻게든 막아야하겠죠

<사이버명예훼손죄 법률상담 예약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 변호사 상담만을 진행하며,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예약이 매우 많은 바 미리 연락주시면 편한 시간에 상담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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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예약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