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부동산소송 임대인 대리, 안산부동산사기 전부 승소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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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텐데요, 저희 사무실은 압구정역 내 대형빌딩에 소재하고 있고, 타사무실처럼 별산제 구조가 아닌 대표변호사님 및 소속변호사님들이 계신 사무실로 큰 규모의 사건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압구정동 주민분들이 매우 많이 찾아주시는 변호사 사무실이기도 한데요!

​그러다보니 건물소유권자, 임대인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다양한 부동산 분쟁 사안으로 사건 의뢰를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관련하여 대대적으로 뉴스에 보도되었던 2019년 안산부동산사기 사건 에서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송을 진행한 사례에서 태연법률사무소측에서는 임대인 측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한 후 전부 승소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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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부동산 사기 사건, 유명했던 그 부동산 사기 사건! "

2019년 경 안산 부동산 사기죄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국민청원이 올라온 대대적인 공인중개사 사기 사건인데요,

안산부동산 사기죄 사건은 요약하면, 안산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속이고,120여 명으로부터 65억 원을 편취한 후 구속된 사안입니다.

당시 이런 과감한 사기범행에 다들 매우 놀랐고, 피해자들이 많았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한동안 안산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시끌했었는데요, 부동산변호사로서 실력이 안산까지 소문난 탓인지, 대표 변호사님을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 부동산소송 부동산임대인 측 대리 전부승소사례 "

그런데 임대인, 임차인 모두 속았는데 왜 임대인이 소송을 당한 것이냐고요?

이것이 바로 임대인분들이 잘 아셔야 하는 상황인데요!

건물주나 임대인으로서 관리를 잘 하지 않으시면, 이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사기꾼에게 보증금 등 피해금액을 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은 이제 임대인을 향해 화살을 겨누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며 소유권자들을 향해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당연히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인만큼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임대차반환청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부동산소유권자 분께서 2019년 지인 소개를 통해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신 후 대표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이미 지인분을 통해 소개를 받아 방문하신만큼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바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 부동산소송 어떻게 승소했을까! "

구체적으로 이 사건은 피고로 대응을 하게 된 사안으로 피고는 여러명이었고, 모두 소유권자분들이셨는데요,

​처음 전략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이 사실 임대인들에게 부여되는 주의의무 사항이 꽤 많거든요 저희 의뢰인의 경우도 다양한 부동산을 소유하시고 계시다보니 관리인이 따로 있는 상황으로 얼마나 임대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결국 소송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변호사님들이 나서서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하고 준비를 요청한 후 분석하여 필요한 자료들만 정리하고 제출하는 등 섬세한 작업을 진행하였는데요.

​특히 저희 사무실에서는 임차인 측의 과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 사안은 까다로운 표현대리 법리가 등장하였으나 법률전문가 중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변호사가 되신 변호사님들만 계신 사무실이다보니 법률적 주장은 완벽히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사무실에서는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시켜 전부 승소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저희 의뢰인과 같은 피고들이 모두 승소한 것은 아니고, 일부 패소한 측도 있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의 모든 전략을 세우고, 변호사님들과 상의 후 열심히 진행하여 결국 1심에서 전부 승소를 받아 의뢰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따로 인사도 주시고, 저희 사무실 자체에서는 정말 좋은 사례가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임차인 측에서 다시 항소하여, 2심 항소심이 또 다시 진행되었는데요,

사실 소가도 낮지 않아 소송비용 등의 문제도 있고, 사안 자체가 매우 난이한 사안이라 정말 힘들게 방어를 하였는데요 또 다시 1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방어를 하였고 최근 원고 항소 기각이라는 판결문을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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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송,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 "

임차인 입장이라면 돈을 입금해야하니 부동산 매매 전세 등 계약시 중개사 입회하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등기상 소유주와 계약자 신분증을 비교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 잔금도 집주인 계좌로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이 위조는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대인 입장이라면 임대차 관리에 꽤 높은 주의의무를 다하셔야 오늘 소개드린 안산부동산 사기 사건처럼 소장을 접수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