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지식재산권] 저작권침해 폰트저작권 소송 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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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소송사례로 알아보는

폰트 사용범위!

지식재산권의 무궁무진한 세계, 

저작권전문변호사라 불리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하세요♥

폰트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으셨나요

​혹은 폰트저작권자인데 타인들이 폰트를 무단으로 활용하여 법적 조치가 필요하신가요!

​폰트 저작권의 문제는 참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데요 ​관련하여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요청하고 계신 폰트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저작권변호사 수많은 언론 인터뷰, 뉴스에서 찾는 그 변호사! "

" 폰트저작권 "

폰트는 폰트체와 폰트 파일로 나뉘어지는데요, 폰트도안인 폰트체 자체는 사실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입니다. 즉 오해하시지만, 폰트도안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아무 글자나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글자체가 신규성, 창작성을 인정받게 되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폰트파일은요, 폰트파일의 소스코드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폰트와 폰트파일은 그 보호받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폰트저작권침해 소송 실제사례 "

폰트저작권을 주장하며 실제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있는데요,

폰트제작업체 갑이 을씨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을씨는 네이버 소프트웨어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체를 활용하여 홈페이지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에 갑 업체는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침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무료 다운로드 당시 개인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처럼 보이기에 무료 제공 후 비상업적 용도로 제한하는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갑 업체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폰트저작권 법률상담 사례들 "

폰트저작권 침해의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폰트저작권의 경우 그 상세 내용을 변호사님들께서 확인하셔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렵기는 합니다.

​다만 폰트저작권 침해의 경우 상세 저작권, 디자인권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사안으로 모두가 아는 사실이 아니기에 관련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가 필수적입니다.

" 저작권변호사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

태연법률사무소는 정성을 다하는 소송 절차, 우수한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한분 한분의 사건을 정성을 다해 진정성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그 경험과 성공사례를 누적하고 있어 압도적으로 많은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다양한 사례, 개인들의 다양한 분쟁사례를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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