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죄 실제 고소 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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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실제로 있는 범죄인가요?"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범죄가 실제로 존재하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지금 스크롤을 내리고 계신 분들중에도 있을텐데요. 사실 허위사실 유포죄 라는 범죄는 따로 없습니다.

명예훼손죄 분야 중에서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있지 않은 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 했다고 해서 실무상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많이 부르는건데요.

정식 명칭은 명예훼손죄나 마찬가지입니다! 처벌도 명예훼손죄로 받게 되고요,

만약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죄 고소를 당했다고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중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되는 건데요.

진실된 사실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것보다,

허위사실 유포죄가 형량이 더!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단 형법 제307조에서 얘기하는 명예훼손죄에서 다루고 있는 형량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허위사실 유포죄! 이 부분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보다 그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보다 그 처벌이 더 무거운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사이버명예훼손죄 역시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이 더욱더욱 무거워지는 점을 확인하셨을텐데요.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에는 사실 인터넷에서 일어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계신데요. 카페나 블로그 명예훼손죄는 물론,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유튜브 같은 SNS나 개인 방송 채널때문에 고소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의뢰인 갑 씨는 직장 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직장동료에 대해서 고소를 하게 되셨는데요. 갑 씨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마치 실제인것처럼 퍼트리고 다닌겁니다.

당연히 사내에서 갑 씨의 평판은 바닥에 떨어졌고, 심지어 오프라인인 회사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메신저를 통해서 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는데요! 없는 사실이 퍼지는 게 더 빠르고, 자극적인 요소까지 곁들여지다보니 사람들은 어느새 일파만파 사실처럼 퍼지게 되었고... 갑 씨는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게 되셨는데요

일단 상담을 받아보신 변호사님들께서 직장 내에서 일어난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갑 씨가 고통을 받으셨고, 정신적 충격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명예까지 실추되어 사회생활을 어렵게 한 부분으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물론이거니와 메신저까지 사용했으니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으로도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 주요 인물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사건은 조사중에 있는데요.

변호사님들과 직원분들께서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때문에 받은 갑 씨의 고통은 말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요.. 하루 속히 빠르게 해결되어서 갑 씨의 명예훼손이 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그 명예까지 실추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죄! 발 없는 말이 빨리 간다는 옛 속담이 있듯, 일파만파로 퍼지기 전에 형사처벌을 해야 그 명예의 훼손을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요새처럼 인터넷의 발달과 개인개인 스마트폰을 거의 모두 사용하고 있는 때에, 그저 사그라들겠지, 이러다 말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고통받는 시간만 더 길어질 뿐인데요.

다만 허위사실 유포죄 역시 명예훼손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만약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그 사항도 포함되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일단 이게 될까? 하고 애매하신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무래도 법률적 지식이 얕은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그 성립요건이 애매할수도 있고, 정말로 고소가 되는지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인데요. 허위사실 유포죄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라면 상담을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죄 고소가 될까요?' 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허위사실 유포죄는 꼭 유명인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일반인에게서도, 꼭 사회적 전반은 아니지만 나의 삶의 터전인 직장 내에서 소문이 퍼져 고통받는 경우도 생기고, 또 저희 사무실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범죄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한 명예훼손죄가 참 심각한 점을 느끼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나에 대한 소문을 마구 퍼트리고 있는데, 있지도 않은 사실이고, 그것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래도 지켜오며 살고 있던 내 명예가 피해를 받은 것 같으시다면 이제 개인마다도 흔하게 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죄 고소를 생각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피해에 대해서 마치 내 가족이나 내 몸의 피해처럼 생각해줄 변호인과 함께 하시면 사건 해결 중에도 조금 더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로 하고 마칠텐데요.

앞으로 남은 오후 시간 동안,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