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죄] 사기죄전문변호사 투자사기죄고소후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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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좋지 않아서인지 사기죄 사건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사무실은 경제사범들의 사건이 참 많은데요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분들의 사안도 많습니다

요즘 판결문이 워낙 많이 쏟아지다보니 다 소개해드릴 시간이 없어, 마음이 급합니다만 오늘은 투자사기죄 고소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갑씨는 을씨와 친한 지인관계인데요,

갑씨는 을씨가 재력을 과시하면서 을씨가 매우 재산이 많은 자라고 믿게 되었는데요 이후 갑씨는 을씨가 자신처럼 부자가 되고 싶으면 투자를 해보라는 말에 소액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얼마 후 몇배의 수익으로 보답한 을씨였습니다. 

​갑씨는 을씨에 대해 신뢰가 생겼고 더 큰 금액을 투자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갑씨가 을씨에게 신뢰한 바에 따라 큰 수익을 얻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을씨는 하루 이틀 투자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을씨는 추가 투자를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추후 절차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고, 갑씨는 지인의 소개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만, 사안을 살펴보니,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이것은 사기이다 라는 답변이었는데요. 을씨의 재력과시도 모두 허위일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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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갑씨는 변호사님들의 조언대로 사기죄로 을씨를 형사고소하고 더불어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이 접수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아래와 같이 사기죄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사기죄 기소를 하기에 이릅니다.

더불어 을씨가 과시했던 부는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인이 이익을 취하지 않고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특이한 사기죄가 있는데요, 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라는 죄인데요 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 처벌이 되는 범죄'이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준사기죄라는 죄명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사기죄 형태는 다양하긴 합니다만 투자금 사기죄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 사기를 했느냐에 따라 일반사기죄, 준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은 원금보장한다, 수익보장한다며, 그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로 시작되는데요 주식 등 금융거래를 한 적이 있는지를 물으며 경험이 없는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속이기도 합니다.

그 명목은 다양하지만 처음 받아내는 금액은 적고 점차적으로 그 금액이 증가한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또한 회사명과 다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한다는 점은 대부분 사기죄 사건, 투자사기죄 사건의 공통적인 내용인데요.

​투자자들의 경우 수익률이 높다는 그 통계같은 자료들을 보고 속아 입금을 하고, 이후에는 세금을 내야한다, 관세를 내야한다는 등 허위 명목을 추가하여 금원을 입금시키도록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최근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투자사기 사건으로 찾아주신 분의 안타까운 상황을 검토한 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두가지를 모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사기의 경우 시간이 금이기에, 시간이 흘러가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투자사기죄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 중 이미 상대방 회사측과 연락이 두절되고 피해를 입은지 한참이 지나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한 분들은 법적 조치를 하여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아져, 무조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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