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 전남자친구 사기죄 고소 처벌 성공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사기] 전남자친구 사기죄 고소 처벌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06회 작성일 21-11-16 10:47

본문

연인간 금전대여 사건은 정말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저희 사무실에서는 연인간 금전반환청구소송의 수많은 성공사례는 물론이고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로부터 금전을 빌려주거나 속아서 금전을 뺏긴 사례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성공사례: 전 남자친구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전 남자친구에게 준 돈을 받지 못한 의뢰인

갑씨는 을씨와 연인관계였는데요

교제하는 사이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어느날 급하게 돈을 빌리는 을씨의 전화를 받고 결국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요.

갑씨는 을씨의 부탁에 마음이 약해져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고

투자를 하자고 해서, 투자금으로 을씨에게 돈을 입금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갑씨는 을씨와 헤어지게 되었고

그동안 빌려갔던 돈도 갚지 않고, 투자했던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는 생각에 

저희 사무실을 찾게 되셨는데요

방문하셨을 때는 본인이 피해를 입었지만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은 안하셨고,

설마,,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 대표변호사님이 또 엄청 날카로우시잖아요..

날카로운 눈으로 상황을 들으시더니 "사기를 당하신 것 같다."는 취지로 의견을 드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갑씨는 전에 다른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셨던 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의뢰인이셨는데요,

한차례 방문하여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시고, 

바로 사기죄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에서는 발빠르게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였고,

을씨는 조사에서 계속 투자금이라면서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결국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처벌이 될 것이라 예감하였는지

태연법률사무소에 합의 요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합의 과정도,,, 사실 쉽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을씨가 변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사기죄로 인하여 감옥에 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변호사님들께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진행을 하였는데요,

결국 갑씨의 피해는 모두 회복이 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사기죄 기소

합의는 했지만

사기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은 받는 죄이기 때문에

을씨는 최근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요,

알고보니 상대방 을씨는 사기죄로 이미 처벌 받은 전과기록이 있었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답니다.

사기죄 처벌수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그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실무상 사기죄 처벌수위는, 

수천만원을 편취한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벌금형 선고가 되기도 합니다.

사기죄고소, 사기죄피해를 입으셨다면 태연법률사무소

사기죄로 고소를 생각하신다면, 

사기죄로 피해를 입어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하세요!

특히 연인간 혹은 지인이나 친한 친구사이인데 투자금명목, 대여금명목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요청한다면,

한번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들이 이상하다며 연락을 주셔서 결국 고소 진행한 사안에서 상대방을 처벌에 이르게 한 경우가 많고

대표변호사님께서 사안별로 대응방안을 확실하게 안내해주시고 계시니,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더 큰 피해를 줄이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의뢰인처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