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모욕죄민사소송, 월등한 경험 보유한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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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민사소송, 경험 풍부한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악용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알면 알수록 모호한데요. 그 내용에 따라 성립하는 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모욕죄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찾아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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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님의 남다른 법률적인 감각 덕분인데요. 이미 언론에서도 보증한 만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관련 사건에 대한 다양한 승소 사례와 합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다. 또한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는 꼼꼼함과 태연법률사무소의 모토인 정직함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사건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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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은 모욕죄 소송에 두각을 나타낸지 오래인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모욕죄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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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란 무엇일까?

모욕죄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판단이나 감정이 무례하게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사실이 아닌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이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는다면 표현이 무례하더라도 모욕죄 혹은 모욕죄민사소송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나쁜놈, 개XX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욕행위는 언어네 국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행동에 의하건 불문하고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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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통 작위에 의하지만 부작위로도 성립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경의를 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가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법률상 의무없이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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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표현이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모욕이 아닌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죄와는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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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민사소송, 어떨 때 가능할까?

만약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 형사절차는 범죄자를 처벌하여 응당한 대가를 치루도록 하기 위한 절차일 뿐 범죄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모욕죄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욕죄민사소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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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모욕적인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무례하고 경멸적인 표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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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면 모욕죄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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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민사소송 진행방법

모욕죄 송해배상청구 절차는 민사소송 등의 민사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선 가해자의 고의 내지 과실과 행위의 위법성, 피해자의 손해 발생, 가해자 행위와 피해자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의 경우 형사재판이 완료된 후 민사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유죄 판결문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서 그 판결 내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면 위 요건들이 대부분 쉽게 입증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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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경우 가해자가 대단히 악의적으로 모욕행위를 자행했으며 가해자의 모욕으로 본인의 정신척 충격과 피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최대한 다각도로 입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가해자를 모욕죄로 고소하지 않음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에 앞서 거론한 모든 요건들을 면밀히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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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민사소송은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상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소권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피해를 받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친족이나 배우자 등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고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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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 사례

상대방을 비하해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병원에서 간부로 있는 B씨는 병원1층 로비에서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C씨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무슨 남을 돌보냐고 자기 몸이나 치료받으라는 식의 말로 C의 외모를 비하하여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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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로는 스터디 모임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D가 스터디 모임의 회장인 B에게 무식하다는 등의 표현으로 상대방을 험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당시 회원들 1-20여명이 함께 있었던 단체 채팅방에서 D의 행동은 올린 글의 내용이나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경우 B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혐의로 인정해 D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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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D씨는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D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D가 피해자를 고의로 모욕했음이 인정되며 댓글에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으며 D와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원심이 D에게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모욕 혐의와 같은 경우 재판부에서도 대법원의 해석을 기준으로 판사들 사이에서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어떠한 경우가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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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온라인상에서 해도 처벌 대상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모욕이 아닌 성적 관련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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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로 상대를 고소할 때는 특정성이 중요한데요. 온라인 상에서는 본명을 밝히지 않고 아이디 혹은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과 현실의 사람을 일치시키기 힘듭니다. 때문에 결국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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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에 제한이 걸리면서 자연스럽게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 또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편리함을 찾을 수록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공공연하게 남을 모욕하는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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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민사소송, 상담 문의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엔 모욕죄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모욕죄 조항은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인 단순 비판 그리고 현실 세태를 빗대어 우스꽝스럽게 비판하는 것까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통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서도 모두 형벌로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침해당하는 모욕의 경우, 사례가 다양해 여러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적절한 모욕죄민사소송과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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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민사소송의 경우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많은 태연법률사무소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미 포스팅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태연법률사무소는 모욕죄 소송 및 합의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법률사무소로 형사소송 및 민사절차까지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