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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명예훼손죄민사소송 피고 대응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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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33회 작성일 21-07-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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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민사소송을 당하셨나요? 저희 사무실은 수년전부터 명예훼손죄 형사고소, 형사고소당한사례는 물론이고 민사소송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유명한 분들의 사건을 매우 많이 진행하고 있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만큼 다양한 사례를 경험으로 누적하여 더 좋은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민사소송으로 피고 대리를 진행한 사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피고대응

​​요즘 많은 분들이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까지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요즘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형사고소 후 처벌에 만족하는 분들도 많으셨지만 요즘은 위자료 청구 등 명예훼손죄민사소송은 필수코스처럼 처음부터 형사,민사를 모두 맡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은 명예훼손죄  대응하고 있으신데요,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다양한 피고로 진행이 되었고, 상대방이 수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결국 그 금액이 대폭 감소하도록 진행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실제 사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민사소송 피고

​실제 사안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명예훼손죄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 결국 민사소송 수천만원이 제기 되었고 

거의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다툼을 한 결과 상대방 청구금액에서 10~ 15% 안팎으로 매우 낮은 금액이 인정된 사례인데요. 사실 저희 사무실은 과거에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민사소송 피고가 되었는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무려 약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인정되어 저희 사무실에 이후 사건을 위임하신 분의 사건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명예훼손죄민사소송은 인정되는 금액이 낮다, 적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다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위자료에 있어 재량이 있는 경우가 많아 금액이 얼마인지는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사안에서도 정말 오랜기간 끈질기게 의뢰인분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였는데요. 다행히 의뢰인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어, 저희도 매우 만족스러운데요!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결국 책임을 지우는 제도인만큼 의뢰인들 한명 한명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어느정도 의미있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명예훼손죄 민사소송의 경우 그 금액이 크게 인정이 되면, 정말 억울해할 수 있고 항소 등을 생각해야할 수 있는만큼 실력있는 변호사를 통해 확실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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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민사소송의 원고라면

​1. 피해 입증 자료는 반드시 미리미리 수집해야 한다.​

2. 특히 제반 자료 수집 시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한 피해와 연관이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 연관없는 자료들은 의미가 없으므로, 사건 직후 병원진단서, 손해감소 등 유의미한 자료가 필요하다!

​3. 자료등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인정가능한 청구금액을 확인한다

​기타.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등을 변호사와 상세 논의해서 전문변호사와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진행 방향에 대해 의논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민사소송의 피고라면,

​1. 청구금액을 확인한다. 100만원 단위라면, 변호사 선임보다는 민사소송 답변서 대리 작성을 고려하고, 만약 2,000만원 이상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점! 꼭 기억하자

​2. 소장에 기재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30일 내에 상세내용을 담은 반박 답변서를 제출하자.

​3.이 때 주장은 법률적 + 사실적 주장을 모두 해야하고, 민사소송은 전부승소, 전부패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승소, 일부패소도 있음을 기억하고, 반드시 꼼꼼하게 반박하도록 하자.​

4.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한다(미제출시 상대방 청구 그래도 전부 인용 가능)

 

​​명예훼손죄민사소송 법률상담

명예훼손죄 민사소송으로 고민하신다면, 민사소송 피고라면, 민사소송 원고라면, 각 사안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든 변호사가 같은 변호사가 아니며, 그 실력과 정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상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정직한 상담, 정직한 사건진행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100% 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변호사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전 예약해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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