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음주운전] 2아웃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함께한 후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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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대표변호사, 소위 유명변호사로 다양한 언론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계신, 김태연변호사님이 TV생방송에 출연하셔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신데, 한번 더 음주운전을 하여 문제가 발생한 상담자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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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형사사건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결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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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위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는데요. 특히 생계형 운전자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 및 면허 취소, 정지를 받으면 생계가 보장이 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음주운전도 더 많아지고, 엎친데 곂친 격으로 더 처벌도 높아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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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수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부터는 최소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보시면 아래와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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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투아웃, 2회 음주운전 면허취소될까?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되고,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사연의 상담자분도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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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구제방법

면허취소 이의신청

면허취소 행정심판

​만약 생계형 운전자이고, 인적피해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청구 등을 통해 면허 취소에 대해 면허 정지 등으로 감경을 신청해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다른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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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아웃, 실형선고 받을까?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사례에서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분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에 달하는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실제 구공판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최근 소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 형량이 매~우 높아져 혹시나 실형에 집행유예 선고가 될까봐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벌금형 선고에 그쳤습니다. 물론 각 사안별로 세부적인 제반사정은 다를 수 있지만, 미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고 선처를 구해보신다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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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이 두렵다면, 섬세한 검토와 전략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형사전문! 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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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적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다!

갑씨는  음주운전 전과 무면허 운전 전과 즉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는 자인데요. 이번에는 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가 초과되어 실형이 선고될 것이 두려워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셨는데요. 지인소개로 사무실을 찾아주셨는데 사실상 음주는 2회이지만 도로교통법위반 전과는 3회 이상이라 매~~우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다행히!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면밀히 준비하여 벌금형 선고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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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회 태연법률사무소를 찾다!

을씨는 전과가 없으신 분인데요, 다만 요즘 음주운전 처벌형량이 매~~~우 높아졌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가 초과되어 처벌이 걱정되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다행히 벌금형에 그쳤고 추가적인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 정말 처벌이 높아져 음주사건을 진행할 때마다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만 전략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그 혐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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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지 않은 음주운전 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투는 사안!

실제 진행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음주운전 오측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재판에서 음주운전 무죄를 다투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개정된 소위 윤창호법에 의하면 기존 면허 정지가 이뤄지는 수치 기준이었던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는데요, 실제로 0.1%에 0.08%로, 면허 취소 기준이 변경되었고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선 상황이라면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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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인피라 부르는 인적피해,  상해를 입힌 상황이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시에는,,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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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도 있는데요, 만약에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차에 같이 탑승하여 함께 탄 경우에는 주취운전 방조 혐의로 500만 원 이하의 과료,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안내드린 사안처럼, 2019년 6월 25일 전에는 음주 3회시 면허취소로 즉 소위 3진아웃이라고 표현했으나 현재는 2진아웃! 음주2회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음주로 인해 실형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저~엉~말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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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정확하고 정직한 법률상담

최근 윤창호법 등의 영향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실무를 진행하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최근 정말 검사님들의 구형이 높아졌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정도였는지,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과정이 어땠는지, 몇km를 주행한 것인지, 무면허운전이 동반된 것은 아닌지, 인명피해나 물적피해는 없었는 지 등등 각 사안별로 대응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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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라고 다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섬세한 사건 파악이 우선이고, 그 다음 사안 및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변호사의 꼼꼼한 체크와 사건 파악 의뢰인에 대한 정성을 다하는 마음 등 정성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에 통용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진심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변호사와 귀하의 사건에 대해 상의하시고 실질적인 조언을 얻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