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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죄] 유튜브명예훼손 민사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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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727회 작성일 21-04-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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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죄 사건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특이하게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된 사안인데요

유튜브명예훼손, 블로그명예훼손 등 사안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 해결방법이 없는 것인지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명예훼손죄, 블로그명예훼손죄 고소

갑씨는 을씨와 사업 등을 계기로 알게 된 사이인데요,

오해(?) 등이 있어 을씨는 갑씨 회사에 대한 비방글 등을 기재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갑씨는 을씨를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아무래도 회사의 문제이다보니, 회사에 이렇게 유튜브 등으로 글을 작성하면 사업 자체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그러다보니 고소를 생각하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명예훼손죄 고소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이후 너무 너무 억울하셔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 연락을 주셨는데요..

형사고소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왔으니 포기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으셨다면, 오늘 이 블로그 포스팅은 없었겠죠!

 

게시글삭제청구소송을 진행하다

대표변호사님께서 사안을 검토해보시고는 유트브, 블로그 등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글을 억울하신 상황을 이해하시고, 

사안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게시글 삭제 청구하는 소송으로 진행해보자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선 형사고소 이후 처벌이 되지 않은 사정은 안타깝지만,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고 명예훼손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등도 없었기에 꼭 그 결과대로 승복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또 다시 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어보이지만

원하시는 결과는 게시글 삭제와 상대방의 비방 중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하시는데요!

물론 추후 형사고소도 다시 한번 저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려고 의논 중에 있었습니다만 우선 원하는 목적을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민사소송이다보니 그 방법을 안내하고,진행하게 되었고요! 

일단 전화상담 후 진행 원하셔서

바로 사무실에서 빠르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소장 접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과 계속적으로 서면 공방을 하였고, 결국 게시글 삭제라는 목표했던 결과를 얻었는데요!

모든 사건이 원하는대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변호사와 어떻게 상의하느냐에 따라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법률은 법을 해석하는 능력은 물론이고 법을 전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 형사고소 전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과 상의하셨다면, 그 결과가 같았을까요?

결국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나의 억울함이 해소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유튜브명예훼손

블로그명예훼손

기업명예훼손 

각 해결 방안이 다르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명예훼손죄 사건은 그 사건별로 섬세한 판단이 필요하고 어떤 변호사가 어떠한 경험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지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많이 억울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유튜브명예훼손, 블로그명예훼손 등을 검색하고 계신 것일텐데요

구체적으로 각 사안의 상세내용을 변호사님께 전달하시고, 형사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인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인지 등 상세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더불어 이번 사안처럼 형사고소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만큼

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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