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문의[형사/명예훼손죄]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 형사전문변호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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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셨나요?
요즘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는 수사협조가 안된다는 등 과거 내용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매우 많은데요,
명예훼손죄는 사이버범죄로 그 추세가 정말 중요한 범죄 중 하나인데요.
명예훼손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야 원하시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로 고소당하신 분들의 사례들과 함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우선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SNS, 인스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바로 인터넷명예훼손죄 혹은 사이버명예훼손죄라 하는데요!
다만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기도 하고, 물론 이 또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고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은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요. 바로 인스타그램가계정 명예훼손/ 모욕 사건이 매우 많다는 점인데요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처벌 수위는?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는 대부분은 벌금형이 많습니다만
글 1-2개 작성한 것으로 징역형 구형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즉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다른데요,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이 되는데요,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처벌이 세다고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피해도 극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사이버명예훼손 등의 사건으로 생사를 오가시는 분들도 많다보니,
처벌이 세다고만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ㅜㅜ
인스타그램 가계정 명예훼손죄 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 갑씨는 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을씨를 비방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가계정으로 을씨를 비방했다? 는 내용은 갑씨가 작성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다만 정황상 갑씨가 작성한 것처럼 보여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갑씨는 너무 억울하였지만
보여지는 정황이 갑씨가 범인인 것처럼 보이기에, 너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씨는 최선을 다하여 이를 준비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셨고,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하신 후 사건 위임을 결정하셨는데요
명예훼손죄 사건은 정말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님처럼 많은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님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보니!
왜 저희 사무실을 선택했는지는 수많은 성공사례와 누적된 사건처리 경험,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불송치결정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의뢰인의 힘들고 억울한 상황을 이해하고,
최대한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배려하고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이번 사안에서도 변호사님들께서 상세히 준비하시고 고민하신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최근 담당수사관님께서 이 사건을 불송치결정 의견으로 결재 올렸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 사건은 다툼이 많고, 방어할 부분이 많은만큼,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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