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사] 공무원, 경찰 소청심사 변호사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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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청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무원, 경찰 등의 경우 직위해제 등의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해서 소청심사를 진행해야하는데요

​저희 사무실에는 다양한 직종의 공무원 의뢰인들이 많이 계시다보니 종종 소청심사 등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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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의뢰인, 별정직 공무원 등등 많은 분들이 의뢰인으로 있는 변호사사무실이며, 멀리 부산 등에서까지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무엇보다 우수한 실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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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 진행하셨던 의뢰인들의 소청심사 사건 및 사회적으로이슈가 된 소청심사 사건 등을 소개하면서, 소청심사, 혹은 직위해제처분 / 해임,파면 등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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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성추행을 했다고 의심받아 징계받은 교원 사건

​소위 고 송경진 교사 사건은 2017년경 한 학생의 학부모가 송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 및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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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해당 고인은“수업시간에 다리를 떨어 '복 달아나니 떨지 마라'며 무릎을 툭툭 쳤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학교 측은 일부 학생들에게 받은 진술서를 근거로 전북교육청 부안교육지원청에 '교사 성추행 사건'으로 보고하고, 송 교사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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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은 “송 교사가 수업 태도를 지적하며 머리와 팔, 어깨를 만진 적이 있지만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사건에 문제 제기를 한 학생의 아버지 역시 “오해였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학생의 어머니가 일을 크게 만들었다”며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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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은 고인인 해당 교사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 접촉 정도가 사회 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사안이 경미하며 피해자들이 수사 진행을 원치 않는’는 이유로 종결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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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경찰의 수사결과와 학생·학부모들의 탄원을 묵살하고, 송 교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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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송 교사가 발바닥을 때리고 여학생의 신체를 접촉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처분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전북교육청 감사담당관은 8월 4일 송 교사에게 조사 일정을 통보하였는데, 송 교사는 이후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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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참 뉴스에만 나오는 사연같지만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유난히 고인의 사건이 참 마음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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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족들은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요청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고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행히 2020년 7월 승소 판결을 받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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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교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경찰의 내사 종결 처분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자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자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됐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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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승소판결을 받아 참 다행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이렇게 판결을 받기까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누군가에게 혐의를 씌우고, 처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때로는 이와 같이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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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로 소청심사를 진행한 사안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지방에 매우 인지도 높은 공기업에 근무하시는 을씨는 저희 사무실에 전화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셨는데요

​부당하게 징계의결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의 모함도 있었고 본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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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이의제기 등 부터 시작하여 소청심사까지 모두 진행을 하였는데요

​징계대상 사실이 매~우 많았고, 중징계 대상이었으나 경징계로 감경되었으며, 그 혐의가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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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찰 등 소청심사변호사, 믿을 수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그 징계처분에 따라 불이익은 다르지만

수년간 의뢰인들을 보며 느낀 부분은, 결국 이러한 징계의결 자체의 불이익도 있지만 억울하게 징계의결 등이 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회사 내 소문도 퍼지고, 그 명예훼손이 있어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 그 피해가 극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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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징계의결까지의 과정에서 오는 고통이 더욱 크다는 점을 느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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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이 포스팅을 확인하는 분들 중 징계의결 예정이거나 징계위원회 출석 등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 마음을 잘 이해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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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하지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극복하시는 것인만큼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