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욕죄] 모욕죄변호사 후기 > 성공사례

• 목록

모욕죄변호사와 후기!

오늘은 모욕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많은 피해자분들과 고소를 당하신 피의자분들. 재판 중이신 피고인들을 위하여 좋은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

오늘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고민 중이셨다가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 잘 해결하신 의뢰인의 사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혹은 모욕죄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

모욕죄성립요건

​우선 도대체, 모욕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야 법률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텐데요.

​

모욕죄는 타인에게 모욕감,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그 기준이 사실,법률적으로 딱 이런 표현은 모욕이다 이런 표현은 모욕이 아니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보니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

그래서 모욕죄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

예를 들어 "씨X"이라는 욕설을 하였음에도 처벌이 되지 않은 사례도 있고,

다소 낮은 수위의 표현임에도 처벌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

​

모욕죄로 고소당했지만 처벌 피한 사례

​갑씨는 인터넷 카페에 참 처벌이 되어도 할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수위가 낮지 않은 발언을 한 사안으로 2건이나 접수가 되어 사무실에 연락을 하셨는데요

​

참, 2건이나 접수된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는 참.. 안타깝죠

​

2명으로부터 각 다른 글을 게시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인데요

​결국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가지 방향으로 변호사님들이 지혜를 모아 고민하였는데요

여러가지 법률검토, 리서치, 사무실 내 성공사례들 확인, 변호사님들의 회의를 거쳐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

2가지 사안 모두 법률적으로 무죄주장을 하기로 하였고,

미리 준비하여 경찰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

2가지 중 한가지 사안의 경우는 법률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던 중 고소인 측과 이야기가 잘 되어 조건없는 고소취하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모욕죄합의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조건없는 합의의 가능성은 0.00001%(?) 정도인데요,

아무튼 물론 법률적으로도 무죄 주장을 해볼 수 있기는 했습니다만,

​

어쨌든 그렇게 되었고요,

​

나머지 1가지 사건의 경우는 사건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변호사님과 미리 상의한대로 경찰조사를 진행하였고

법률적으로 "모욕"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담당 수사관은 결국 여러가지 고민과 회의 끝에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하였는데요..

​​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꼼꼼하게 진행하였는데요

법률적으로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한 실력과 누적된 경험으로 

검사님을 법률적,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요!!

​

​당연히 의뢰인분은 엄청~~ 기뻐하셨죠!!

​그런 일들이 참 자주 발생하는 변호사사무실입니다.

​​​

저희 사무실은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유명! 실력있는 변호사님들이 정직한 사건 진행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정말 바쁜 변호사사무실인만큼!

​더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모욕죄 처벌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처벌받는다면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합니다. 다만 이는 전과기록에 해당하지요!

​

특히 요즘은 형사고소 이후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비율도 매우 높아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수가 매우 높을 수 있는데요

이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것이죠.

​

특히 죄가 성립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후 민사소송이나 전과 등을 생각하면

그 처벌을 낮추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

인생이 걸린 문제! 모욕죄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

모욕죄형사전문변호사 유명인, 유명기업에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다?

​변호사가 참 많습니다~

변호사를 한번 검색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많은 변호사...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죠

​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변호사들이 많아도 실력있고 인기많은 변호사는 몇명 안되거든요

그러다보니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24시간 365일 정말 바쁘거든요

​

직원들도 한마음으로 사건 처리를 하고 있다보니, 변호사님들은 물론이고 직원들도 항상 바쁘고 업무가 많은데요,

​​​

그래도 발빠르게 사무실로 연락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정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정말 남다른 결과를 내고 있기는 하거든요~!!>

​

대표 변호사님과 변호사님들의 회의 내용을 가끔 듣다보면, 정말 대표변호사님은 경험도 많으시지만 머리가 비상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들도 형사사건,민사사건 불문하고 대표변호사님 전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시는 말씀을 종종 하시기도 하고,

자기자랑같지만 실제 상황이랍니다!!

​

아무튼 그래서 유명인들이나 유명기업에서 고민없이 저희 사무실을 많이 찾아주시고, 한번 사건을 위임하신 분들은 또 맡기고 또 맡기고 하시기는 합니다만

참 내부인들이 그런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 ㅜㅜ

​

물론 늘 여러방향으로 고민하고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애매한 사건이 바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안인데요,

​특히 유명인이 고소한 사건은 항상 변호인 선임이 되어 있어 더 치밀한 논리나 전략이 필요하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