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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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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540회 작성일 21-03-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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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스타그램 가계정 명예훼손죄가 참 핫한데요

하루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동일 사건으로 전화를 주시고 위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가계정을 사용하는 분들도 급증가하고 있는만큼 인스타가계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인스타명예훼손죄,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례

갑씨는 최근 경찰서로부터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사용하여 을씨를 비방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매~우 당황하였는데요

실제로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범인으로 몰려 너무 속상한 상황!

이러다 본인이 작성한 것이 되어 전과기록이라도 생길까봐 조바심이 생기고 두려워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에 연락주셔서 상담을 진행하시고 대표변호사님을 믿고 사건 진행까지 바로 위임하셨는데요.

이미 여러변호사와 상담했지만 전문변호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좀 섞연치 않았다는 의뢰인!

검색검색끝에 결국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님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인스타그램 가계정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실제로 가계정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했다고 몰리는 경우 2가지로 나뉩니다~

각 사안별로 전략이 중요한데요

경찰조사는 혐의가 있어서 연락이 오는 사안인만큼 반드시 반드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인스타그램가계정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하루빨리 형사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 가계정 명예훼손죄로 고소진행한 사례 

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DM메시지 등으로  지속적인 악플, 비방, 허위사실유포가 있어 고통받은 병씨.

이제는 지인들에게까지 DM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너무너무 화가나다 못해 화병이 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는데요

여러가지 자료들을 통해 인스타그램 가계정이지만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꽤 장시간동안 비방,악플, 명예훼손 등이 있었던 사안이라 참 자료가 많았는데요

어쨌든 인스타그램가계정 명예훼손죄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모욕죄 경험과 전략이 매우 중요한 분야!

명예훼손죄, 모욕죄 분야는 그 경험이 정말 중요한 분야인데요

1 . 우선은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의 경우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상대방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인적사항을 파악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잘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갖춘 것 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

이 부분은 변호사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지 또한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경험이 중요한 것은 다들 아실테고,,,, 이 부분은 명예훼손죄/모욕죄 사건을 많~~이 다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사협조도 관건!

수사관분들은 정말 바쁘시거든요 마음은 내일처럼 진행하고 싶겠지만 변호사 도움이 없는 경우 수사자체가 잘 진척이 없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것이 명예훼손죄/모욕죄이므로! 더 억울한 일이 없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모욕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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