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성관계동영상 몸캠피싱 처벌 > 성공사례

• 목록

성관계동영상 유포한 사건

​최근 모 기업 회장의 아들이 여성 4명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사진과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

물론 해당 사안에서 법리를 꼼꼼히 살펴보면, 영상에 피촬영자의 얼굴이 드러났는지, 동의가 있었는지 등이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요, 결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이처럼 성범죄,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작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사회봉사명령은 물론이고 전자발찌부착 등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위 회장의 아들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했음에도 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

​​

성관계동영상 유포 처벌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각 처벌됩니다.

​

​특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불법동영상 촬영, 성관계동영상 촬영 등의 경우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이 부과 될 수 있는데요

​

많은 분들이 신상정보공개를 하게 되거나 전자발찌 착용 등을 하게 될까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처벌수위도 높은 만큼 디지털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의를 통한 해결이 중요한 범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

성관계동영상 촬영, 유포 등 대처방법

​1. 피해자라면 당황하지 말고, 우선 그 증거부터 잘 수집하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촬영된 것인지, 몇 건의 동영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증거수집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성관계동영상으로 피해를 입으면, 고소 후 추가 유포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실제로 고소 등을 진행했음에도 유포를 하는 분들 거의 없으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빠른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 가해자라면 우선 본인이 촬영하거나 전달한 내용 일체를 상세히 전달해주시고, 진행방향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결국 성관계동영상 등에 대하여 변호사님과 상의하시어 예상되는 처벌이나 수위 등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등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

성관계동영상 유포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 고발되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위반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시켜 상대방을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에 이르게 한 사안 등 성범죄, 디지털 사건, 사이버범죄에 수많은 누적된 사건처리 경험, 성공사례로 언론에 보도되고 극찬을 받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