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맘카페 악플 고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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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악플 어떻게 고소해야할까

​맘카페 악플로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빠른 고소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맘카페는 정보가 매우 많이 공유되는 곳인데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맘카페에 악플을 쓰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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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다툼도 많이 생기지만 병원, 개인사업자, 기업 등은 정말 피해가 극심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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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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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고소하면,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처벌도 가능하고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고,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매출하락 등에 대한 배상청구까지 가능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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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악플고소 유명인들의 변호사

반드시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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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까지 이르는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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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법률적인 부분이고, TV 등을 보면 유명인들이 경찰조사, 검찰조사 등을 갈 때 고소를 하러가거나 고소를 당해서 방문할 때는 항상 변호사를 대동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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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가 다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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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이라고 의미없는 금전적 소비를 하지는 않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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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인 안정감도 크지만 고소사건에서는 그 고소내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고소하는 죄명의 성립요건을 갖추었음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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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악플고소, 여러명을 고소하는 사안 등에서는 합리적인 설득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고소장 작성 자체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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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악플을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악플, 허위사실유포로 참다 형사고소, 민사소송, 기타 가처분 소송까지 진행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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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재판 고소 등을 쉽게 찾지 않으시기도 하지만 요즘 분들은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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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찾는 과정이고, 사실 변호사가 다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심적인 준비만 되어 있다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만 찾으면 문제 해결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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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악플? 내 생각을 기준으로 악플은 아니다.

​실제로 악플이라 표현했지만 법률적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그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가끔 증거나 근거없이 그 글 보면 "저에 대한 글인 것 다 알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 상태로 고소하면 각하되거나 불송치결정이 내려져 바로 사건이 종료되고 한번 고소했던 사건은 다시 고소가 어렵다는 원칙에 따라 다시 고소가 어려워 억울함만 쌓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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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사실관계대로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를 이용해서 피의자, 피고인의 죄를 낮추기도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기에 고소를 당한 상대방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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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변호사님 언론보도 태연,라비 열애설 보도와 관련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대한 뉴스기사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죄성립여부는 이에 대한 사건처리 경험, 분석하는 범위 등에 따라 변호사마다 그 결과를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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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악플 사건의 누적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견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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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악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변호사의 실력, 경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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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악플고소 & 맘카페 악플러로 고소당한 사례

​*맘카페악플 고소를 마음먹은 병원 의사선생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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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병원을 운영하는 자인데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가입한 맘카페에 기재된 나에 대한 욕설 등으로 깜짝 놀랍니다.

단순히 오해의 해프닝이었는데, 이를 맘카페에 올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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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병원에 일하던 자가 퇴사한 직후 늘어나는 맘카페 악플.

그 직원이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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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 영향은 없는 것 같아 그냥 두었는데 하나의 글이 두개, 세개,네개가 되고 가세하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고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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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악플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당하다 고소까지 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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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씨는 아이엄마인데요,  알고 지낸 지인 정씨와 오해가 생겼고, 그 오해를 맘카페에 일기쓰듯 기재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글을 확인한 정씨는 이글을 보면 나인 줄 다 안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고 병씨는 놀라 우선 사과를 했으나, 정씨는 계속적으로 고소를 하겠다, 감방가서 살 준비를 해라, 내가 요즘 아픈데 그게 다 너때문인데 치료비 다 청구할 것이다 등등 으름장을 놓아 병씨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여 사무실을 찾아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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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대표변호사님으로부터 무혐의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너무 걱정하지말라는 답변을 듣고 안심하고 돌아간 이후 고소장 접수소식을 전달받고 바로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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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정씨는 권리행사라고 주장하며 과도한 것을 요구하다 결국 더 배가 아픈 상황이 되고 얻은 것은 없이 잃기만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