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문의[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명예훼손죄처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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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경우 점점 늘어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2011년 9,661건이었던 명예훼손죄고소, 고발사건이
2020에는 거의 20,000건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예훼손죄 사건이 그리 단순한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명예훼손죄 때문에 전과가 생기고, 처벌을 받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고소를 위해 오랜 기간을 힘들어하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명예훼손죄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를 대리하여 고소도 진행하지만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자들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은 분의 실제사례를 통해
명예훼손죄처벌을 고려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전과에 해당한다. 전과기록이 남는다.
명예훼손죄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이든 그냥 일반 명예훼손죄이든 간에,
처벌이 되면 그 처벌이 높지 않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이 평생가는지 등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과기록이라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발급받는 문서에 따라 보여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할 뿐이며,
추후 어떠한 일로 다시한번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10년전 명예훼손죄 전과기록이라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처벌 가능성 확인 전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자
다들 경험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경험이 많은지 그 사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들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수백건은 해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시던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변호사의 의견과 저희 대표 변호사님 의견이 다른 경우를 많이 보다보니,
경험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가능성이 높다면, 합의를 고려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죄 처벌 가능성이 높다면
전과기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꼭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할 때 스스로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직접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경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다르기에, 사안별로 합의를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애매하거나 낮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을 때는 혼자 진술하고 종결시킬 수 있는 사안도 있지만 대부분 경찰에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전화가 오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땐 변호사를 통해 깔끔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TV,뉴스 등을 보면 유명인들은 항상 모든 경찰사건에서 변호사 동행을 하죠.
물론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없다면 굳이 변호사 동행을 하지 않을텐데..
반드시 동행을 하는 이유 한번쯤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종종 처벌을 받고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지 후회하시는 분들에게 변호사선임하셨었는지를 여쭤보면,
그때는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참 속상합니다~
유사사건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여
명예훼손죄처벌 을 피한 분들이 많으시니,,, 속상할 수밖에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전과기록은 영원하니 꼭 한번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애매하다면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애매한 사안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능력있고 경험많은 변호사를 통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해보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인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인지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명예훼손 피해, 수위, 횟수 등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처벌이 결정되지만
통상 벌금형이 가장 많고 종종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낮은 금액의 벌금형도 전과이기에 그 금액도 중요하지만 처벌유무가
더욱 중요하기도 하고요!
명예훼손죄처벌 끝이 아니다? 명예훼손죄민사소송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사건이 종료되고, 명예훼손죄처벌을 받게 되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던 중..
얼마 뒤 법원에서 송달된 우편을 받았다는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우편이?
알고보니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은 상대방에게 명예훼손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이 접수된 것인데요!!
이후 이에 대해 대응하는 방어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대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국 형사사건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탓에 또 넘어야하는 산이 생긴 것이죠.
물론 요즘은 명예훼손죄형사고소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이라도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 처벌이 안되어도 민사소송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요.
명예훼손죄 유명인들의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명인들의 변호사로 다양한 명예훼손죄 사건을 성공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주는 물론이며, 좋은 결과 우수한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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