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조사받은 후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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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로 변호사님께서 동행하여 의뢰인의 성폭력처벌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조사받은 실제사례 및 실제로 장난 삼아 했던 이야기들이 처벌 위기가 된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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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은 그 처벌수위가 매우 높고, 신상공개가 될 수도 있어 정말 신중하셔야 하고, 특히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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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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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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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행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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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신상정보의 등록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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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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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사무실은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법률적으로 여러가지 강력한 주장을 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할 수 있었던 실제 성공사례 등 다양한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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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주장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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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

​다만 최근 양형기준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디지털범죄, 사이버성범죄 등의 경우 그 처벌을 점점 높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징역 4개월~10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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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되는 경우 8월~ 1년 6개월까지 가능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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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처벌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처벌이 낮지 않고, 특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타이에게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음란한 발언을 하는 것은 반드시 신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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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제사례

​1. 태연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신 갑씨는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는데요, 지인인 상대방과 싸우던 중 욱하여 성적인 내용으로 화를 내게 되었는데, 이를 해당 지인이 녹음을 하여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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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 연락을 주셔서 저희 사무실에서 발빠르게 대응하여, 법률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목적이나 성적 만족목적 등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수사동행을 진행함은 물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면밀한 방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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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래된 친구들이 있는 카카오톡 방에서 장난스럽게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던 을씨는 어느날 갑자기 병씨로부터 "그때 너가 한 이야기 성적수치심을 느꼈었어"라며 고소를 접수하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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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또한 범죄가 성폭력처벌법위반 이라는 중범죄인만큼 가장 먼저 저희 사무실에 찾아주셔서,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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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이 결국 고소장 접수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이라는 끔찍한 범행의 가해자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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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링크 전송도 성폭력처벌법위반?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여성에게 음란 사진이 담긴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전송한 피고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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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여성에게 사진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므로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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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사진 등이 담긴 웹페이지 링크를 보낸 것은 결국 사진을 직접 전달한 것과 다름없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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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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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 등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 불리는 해당 성폭력처벌법위반 사례는 다수인이 있는 채팅방이나 타인이 보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범죄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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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친구들끼리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에도 갑자기 한명이 변심하여 고소를 하게 되고,  사진이나 글, 음향, 말 등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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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링크만 보내도 처벌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 참고하시어 처벌받는 등의 일은 없도록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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