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명예훼손죄 정식재판청구 실제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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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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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범죄가 바로 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보이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으로 정말 다양한 문의가 많습니다만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죄 피해자가 아닌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을 받게 된, 

피고인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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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번 포스팅을 꼭 참고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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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한시점부터 면밀하게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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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로 고소당하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태연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신 갑씨,

사실 조금 더 빨리 오셨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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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소장이 확인되어 기소가 된 이후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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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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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변호인 도움을 받는 최적의 시기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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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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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유죄가 확실한 수위의 글을 작성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다하여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법률적으로 무죄 주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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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사건이 그러한 예외적인 사안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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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까지 다 조사를 진행하고, 유죄의 증거들을 많이 수집한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무죄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그 가능성 자체도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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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유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섬세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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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면 그 다음 차선으로 형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하셔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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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갑씨는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신 이후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오셨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아쉬움과 함께 

지금이라도 형사재판에서 면밀히 대응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기로 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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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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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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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처벌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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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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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이버상 SNS를 활용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그 전파가능성이 더 높아서 그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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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처벌은 벌금형이 많지만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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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

오늘 소개드린 갑씨처럼 너무 늦은 방문은 오히려 더 사건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즉 최대한 빠르게 가급적 경찰조사 전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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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유죄 가능성이 있는지, 무죄 가능성이 있는지 상세히 살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방향에 맞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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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무죄가 된다고 이야기한다거나, 

무죄,불기소결정 가능성이 있음에도 

무조건 자백하고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자는 태도도 

결국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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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방향 결정과 향후 진행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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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도 신이 아니기에 100%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높은 확률로 사건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고 있고,

정직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시는만큼!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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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검증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향후 절차 진행하시는 방법!!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