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트위터 악플고소 > 성공사례

명예훼손죄 악플고소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수많은 악플고소로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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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진행된 악플러 고소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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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트위터 악플 고소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트위터 고소는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트위터 고소의 경우라도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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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사례별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혹시 트위터명예훼손죄 , 트위터모욕죄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예약하시어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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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갑씨는 트위터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을씨의 글을 발견하고, 태연법률사무소에 전화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만 첫 통화당시 자료 등이 미흡한 상황이라 상담 진행하시고 "~~한 자료들을 수집해달라."는 등 구체적인 자료 보강에 대해 상세 안내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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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며칠 뒤 또 다시 전화상담 요청을 하시고 관련 자료 확인을 하신 후 2-3회 정도 전화상담을 하신 다음에야 구체적인 고소 가능 자료 확보 컨펌을 받으셨고,바로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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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악플은 쓴 사람이 누구인지 찾기가 어렵웠고, 게시글의 작성 수위 등이 높았으나 의뢰인 갑씨에 대한 글인지가 모호하고 

애매한 부분이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고소 진행 후 피의자 진술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소인 을씨는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여 합의요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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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소인 갑씨는 전혀 합의 의사가 없으셔서 단호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갑씨는 더 고소를 진행하시겠다며 추가 고소진행까지 위임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을씨는 합의가 되지 않자 부모님에게 까지 연락을 주셔서 계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지만,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꽤 높은 금액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죄명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 입니다.​

의뢰인 갑씨는 매우 기뻐하셨고 상대방 을씨에게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하니 

마음의 위안이 된다고 하셨으며, 추가 민사소송 진행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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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고소당했을 때, 우선 죄성립가능성 및 벌금형 수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분야는 경험이 매우 많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가, 형사전문변호사 그 중에서도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건의 성공사례가 매~우 많은 실력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경험이 많은 변호사도 늘 고민하는 분야, 많이 할수록 더욱 고민하는 분야가 명예훼손죄 분야이기 때문입니다.내용을 확인했더니 처벌가능성이 80% 이상 된다면,가급적이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형사고소+전과+민사소송 피해배상까지 하면,꽤 높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합의 시도 

혹은 변호사를 통한 합의 대행 등을 진행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마땅히 최대한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면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