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폭행사건 형사전문변호사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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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형사전문 변호사 

폭행사건은 사실 흔하고, 많은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사건으로 살인죄 사건도 진행하는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 진행하는 사건들에 비해 처벌을 높게 받는 범죄는 아니긴 합니다. 

전혀 모르는 제 3자와의 폭행사건도 있지만 종종 아는 사람, 지인 심지어 가족들간의 폭행 사건 등 폭행은 늘 감정이 욱하거나 혹은 술에 취하는 등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폭행 사건이 아무리 경미하였더라도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그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는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태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께서 생방송에 출연하여 폭행죄 관련 인터뷰한 내용 및 실제로 태연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폭행사건들 중 몇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정부 정책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외벽에 대자보를 붙여 비대면 예배를 홍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처음 보는 교인이 출석을 했느데 저에게 목사가 맞냐고 묻더니 갑자기 달려들어 저를 구타했습니다.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고무망치를 들고 와서 더 무서웠습니다. 또 함께 동행한 여성은 저에게 달려들어 몸을 들이댔고 그 과정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목사가 성추행도 한다며 증거를 수집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 거냐고 묻자 왜 애국 목사 괴립히냐는 겁니다. 빗나간 신앙심으로 행한 폭행 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 건가요? 

위 내용은 실제 2020.09.18. TV 생방송 법률상담에서 진행된 의뢰인의 상담 문의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폭행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과는 다르게 성폭행 혐의를 씌우고자 가해 여성이 목사에게 몸을 들이대고 이를 핸드폰 영상으로 남기는 등 조작은 물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동영상 촬영을 강행했습니다. 이건 성폭력 처벌법에 저촉되는 행위 아닌가요?

*김태연 변호사님 답변*

성폭력 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소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 부릴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할 정도로 중하게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안에서 성폭행 혐의를 씌우고자 몸을 들이대고 핸드폰 영사을 촬영한 행위는 신체 접촉 정도에 따라 폭행 등으로 의율 가능할 수 있어도,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밖의 폭행사건 실제 사례들 -태연 법률사무소

1. 음주 후 택시운전기사와 폭행 사건으로 연루된 사안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후 정신을 차려보니 택시운전기사와 서로 몸싸움을 한 사안입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서로 싸움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운전기사측에서 고소를 하여 맞고소, 합의 등 어떻게 해야할지 등이 너무 고민이 되어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2. 아들의 폭행사건 피해 사안 

본인은 아니고 본인분의 폭행사건으로 피해자의 부모님이 되신 의뢰인 분. 

폭행의 정도가 극심하여, 사실상 상해였고, 추후 민사소송 진행을 할 실익이 있을 정도로 피해금액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연인간 폭행을 당한 사안 

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 

태연 법률사무소에 오시기 전에 다른 법무법인에서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으나 당시 처벌이 되지 않고 불기소처분으로 끝나 너무 속상해 하셨고, 이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다시 전략을 세워 진행을 하기로 용기를 내어 피해자대리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치열한 다툼 끝에 법정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