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처리!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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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변호사  피해자 고소대리 실제사례

오늘은 카메라등 이용 찰영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주신 내용입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수많은 성공사례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을 진행하며,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사건, 성범죄 사건이 많습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실제로 피해가 극심한 만큼 수사기관의 수사협조가 잘 되어 성공적으로 사건이 진행된 사안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사건 처리 중간통지 

우선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 고소인을 대리하고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수령한 중간 통지서입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여성, 피의자는 남성인데요, 사건 초기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압수 등이 필요했고, 면밀하게 압수영장 발부 등으로 빠르게 강제수사가 진행되어 그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담당 수사관님게서 친절하게 이 사건 처리 과정을 항상 공유하고 먼저 안내해주시고, 특별히 배려해주셔서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의 정의 

실제로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쵤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 및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 (이하 "반포등"이라 한다) 한 자 또는 제 1항의 쵤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 한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똔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상습으로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처벌이 강한데요!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고 실제로 실형,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매우 흔하게 확인되고 있기에 혹시 해당 범죄로 피의자가 되셨다면,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유형

가장 흔한 것은 화장실 몰래 카메라 등 공공장소에서의 몰래카메라 촬영입니다. 실제로 장소불문하고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그 공공장소는 화장실이 가장 많고, 주거지, 지하철 등 매우 오픈된 장소인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외로 연인간 몰래카메라 연인간 성관계 몰카가 매우 많은데요, 연인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신체부위 등 노출이 쉽게 가능하다보니 아무래도 몰래카메라 등 촬영의 유혹이 있지요. 

실제로 태연 법률사무소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안의 피해자 사건 피의자 사건 모두 진행하고 있기에, 관련 사안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 특히 연인간 분쟁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다보니 더욱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고, 더불어 해마다 증가하는 성공사례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매우 이슈가 되었던 정치인의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단속현황 

최근 지방에서도 지하철역, 터미널 등 공공기관, 그리고 화장실, 대학교 등에 불법 카메라 점검 등 단속을 시작했다는 뉴스들이 많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매우 증가하고 있음을 잘 알다보니 더욱 면밀하게 시민 보호를 위해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늘 발생할 수 있기에 혹시 범죄 피해자가 되었거나 가해자가 되었다면 능력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