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무고죄 성립요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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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형사처벌 받도록 하려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다.

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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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무고죄성립요건 은 어떻게 되는지,

#무고죄처벌이 얼마나 높은지..

등을 안내해드리며,

절대 확실한 근거없이 타인을 고소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시도록

하셔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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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무고죄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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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를 무고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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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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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자신의 마음대로 안된다고 추측 및 근거만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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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하여, 고소를 하거나 조건을 붙여 협상을

하는 경우가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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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A라는 분께서 사무실에 오셔서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셨는 바

B라는 분이 자신을 고소하였는데 분명 이미 증거까지 내세우며

보여줬던 건이라고 하셨고, 

그 입증자료가 모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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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상대방 측의 고소 사실 확인 후 

대응하고,

상대방을 #무고죄 및 #협박죄 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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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무고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추측만으로 고소를 하여도 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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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소를 당하면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함부로 남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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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는 바 

이미 입증내역까지 확인시켜준 상황에서 

허위인 것으로 알면서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

 #공갈 #협박 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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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고죄가 성립하는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대하여 명백히 아시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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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고죄의 처벌이 매우 높은데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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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는 고소의뢰인들이 항상

문의하시는 내용 중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이렇게 고소를 하면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지 않는지를 물어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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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무고죄 등 다수의 형사범죄를 포함하여 역으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여도 방어할 수 있는지 사전 검토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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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타인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

범죄가 될 수 있고

무고죄 뿐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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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기/펴기

무고죄 고소대리, 무고죄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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