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무혐의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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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 오늘도 #명예훼손죄성립요건 

성공사례로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1심,2심,3심까지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며,  

관련 판단도 다른 경우가 매우 많아 

계속적으로 사안을 다투어 3심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1심사건을 위임하시면서부터 

이러한 실정을 잘 아시고, 

처음부터 3심까지 한번에 맡기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 입니다. 

이에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하며 

#명예훼손죄성립요건 에 대해 치밀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제로 최근 1심,2심을 마치고 

대법원에 삼고심 진행 중인 의뢰인 사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것은 #사실적시 즉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사실을 적시할 것! 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실이 아닌 의견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모욕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표현은 통념상 흔히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취지의 

법률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십니다만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표현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누적된 경험이 있어야 

여러가지 다양한 법리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도 

성립이 되면 전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변호인을 통하여 

면밀한 방어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변호인 선임의 경우

면밀한 법률적 사실적 주장을 모두 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고,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억울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단하고 

수사관들의 판단에 따라 

그냥 기소의견 혹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결과를 보시고  

뒤늦게 선임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만 

뒤늦게 선임한다고 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면밀한 방어를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말뿐인 사안은

"신빙성!"이 매우 중요한데, 

한번 뱉은 말을 다시 쓸어담을 수 없기에 

변호인없이 이야기를 하였다면 

이후 이를 주어담기가 어렵습니다. 

대법원 사건을 진행중이신 

의뢰인분의 경우도 

사례도 없고,  

억울하신 상황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투어보시겠다며 

사건을 위임하셨고, 

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끝까지 힘을 내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적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 관련하여 

오늘 핫한 실시간 뉴스기사가 있던데, 

해당 부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안 또한 1심 2심 대법원인 3심의

판단이 각 달랐던 사안입니다. 

종편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는 소위 민언련에 대해 

종북세력5인방 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인하여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3. 5.경 채널A 시사프로그램에서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한민국 종북세력5인방 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조모씨는 

민언련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 국가보안법 철폐, 

우리나라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전, 선동을 줄기차게 해왔고, 

종북세력의 선전, 선동수단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명예훼손은 인정하였으나 

공익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나 

2심에서는 1,000만원 지급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거슬러 올라갔고,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였을까요? 

대법원은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지칭했다고 하여 명예훼손이라고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없다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보수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실제 태연법률사무소 진행사례와

실제로 오늘 이슈가 된 #종북명예훼손 논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명예훼손죄가 1심,2심,3심으로 진행되면서 

각 그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