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명예훼손죄 민사소송 피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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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업체에 후기를 남겼다가 고소를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업체에 후기를 남겼다가 

민사소송으로 고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 처리를  

매우 많이하고 있어

업체후기고소 등의 건은 매일같이 듣고, 

경험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사실관계]

이와 관련하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민사소송 형사소송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바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업체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후기를 기재하여 

민사소송으로 1,000만원을 지급 청구한 사안입니다.

금액이 아주 높지는 않으나 실제 소송에서는  

0원이 인정되어 성공적으로 조기 마무리 된 사건으로

의뢰인분께서 "변호사님 상담할 때부터 

신뢰가 갔다"고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신 

사안으로 추가로 아래와 같은 감사 메시지도 

담당직원에게 전달해주신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감사 인사 덕분에 

변호사님들과 전 직원이 

웃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만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이번 사건처럼

민사소송 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명예훼손죄성립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사안별로 해결책은 각 다르다보니 

의뢰인마다 의뢰인에 맞는 

해결방안이 다른 경우가 많아

변호사님들께서 

상담 진행 후 사안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사안은 다행이 업체후기 사건으로

배상청구 금액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명예훼손죄민사소송 의 경우

소가가 억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세하게 반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실제 성공사례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요약해보면,

실제로 A인 원고는 모 업체입니다. 

저희 의뢰인분은 A업체를 이용한 소비자인데

해당 업체 이용 후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후기를 게재하였고 

후기 게재 후 A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고객들의 후기로 피해를 입거나

자신들의 주장과 달리 기재된 

내용을 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또한 이해가 되다보니

변호사사무실 입장에서는

원고의 마음 또한 이해가 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전략]

하지만 일단 저희 사무실에서는 

민사소송피고 대리를 맡아

 진행한 사건으로

원고의 청구를 최대한 기각시켜야 하다보니

변호사님들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이후 의견을 담은 피고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며 

법정에 출석하였으며

결국 1,000만원 청구 중 

금액적으로는 0원을 부담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