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대화방 성적농담도 모욕죄! 직장내성희롱 > 성공사례

• 목록

오늘은 "당사자 없는 메신저 

대화방에서 성적 험담"을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최근 실제 판례 및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유사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내성희롱 ,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성희롱

성적농담 등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데

이번에는 당사자에게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닌데도,

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직장내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면 

처벌 가능한건지 등

흥미로운 주제로 블로그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우선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스토리를 조금 

상세하게 진행해보겠습니다.

카카오톡대화방모욕죄

카카오톡대화방명예훼손죄

피고인 갑씨는

게임 관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을씨와 알게 된 사이입니다.

갑씨는 같은 해 카카오톡으로 

을씨와 1대 1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대화 중 갑씨가 을씨의 

여자친구를 지칭하며 

그와 유사한 외모의 여성 병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카톡을 보내었습니다.

대화 도중 갑씨는 을씨와의 

카톡 내용 캡처 사진 1장,  

병씨의 얼굴 사진 2장을 

을씨에게 보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카톡을 받은 을씨는

 병의 사진과 갑과와의 대화 내용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또 A씨의 SNS 계정에서도 

해당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게끔 

 설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SNS 게시물 내용은 

피해자 C씨의 지인에게도 알려졌고,

이 일로 A씨는 B씨와의 카톡 대화 과정에서

 제3자인 C씨를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C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은 “A씨는 자신의 이상형을 언급하면서

 B씨에게 C씨와 단순히 교제를 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C씨에 대한 모욕적 언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병에 대한 모욕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와 카톡 내용의 비밀이 

유지될 만한 특별한 신뢰 관계가 없다며

 B씨를 통해 피해자의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 점이 인정된다”며

 “C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하였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전략]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채팅방에서 타인에 대한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발언을 

하여 문제가 된 실제 사례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만 요즘 시대가, 

타인이 없는 경우에도 타인에 대한 험담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대이다보니, 

말 한마디에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방에서 1:1로 대화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만 그또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명예훼손

SNS명예훼손 건으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신 바

이로 인한 피해 또한 극심하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법원마다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매우 많은 바

이는 각 사례가 모두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며,

억울하신 분들은 모욕죄약식기소

명예훼손죄약식기소 가 된 

이후 형사재판을 진행하시는 

피고인석에 서서 다툴 수밖에 없는 바

기소가 되기 전에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논의하시어 동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압도적을 많은 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태연법률사무소,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 가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면

최대한 의뢰인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