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인터넷명예훼손죄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인터넷명예훼손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73회 작성일 19-11-11 10:46

본문

요즘 블로그, 카페에서 명예훼손죄 

관련 분쟁이 매우 많습니다만 

인터넷명예훼손죄 관련하여 가장 

많은 명예훼손 분쟁이 발생하는

SNS는 카페,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입니다.

 

다양한 명예훼손죄 분쟁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십니다만

 

카페명예훼손 카페명예훼손죄 

관련하여 카페 회원들 사이에서

분쟁 등 고민이 있으신 분들,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분쟁으로 고민이 많으신분들

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무래도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곳이 

카페이다보니 네이버카페명예훼손

다음카페명예훼손 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늘 분쟁을 해결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항상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매우 유명하신 작가분의 

명예훼손죄 사건을 위임받아

형사 명예훼손죄고소 진행은 물론 민사소송으로 

의뢰인분에 대한 게시글을 

다시는 기재하지말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사건을 소개해드리면,

A분은 유명작가이시고,

B분은 A분에 대한 악성게시글, 

악플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시는 분이십니다.

 

A는 유명작가로, 베스트셀러로 등극하실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분이신 바,

B의 지속적인 악성게시글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고,

도서순위가 하락하는 등 힘든 상황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의뢰인분들 중에 작가분들도 많으신데, 

글을 쓰시는 업무를 하시다보니 

이러한 분쟁에 자주 노출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사건에 

상대방 B는 카페 블로그 

브런치 티스토리 유튜브댓글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글을 많이 작성하신 이유는 

알기는 어려우나,

 

의뢰인 입장에서 피해가 극심하다보니

고민끝에 고소 진행을 결정하셨고,

 

더불어 고소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글을 게재할 가능성 때문에 

게시글을 삭제하고, 이러한 글을 

다시는 쓰지 말라는 취지의

민사소송, 게시글삭제금지가처분 등으로

소송까지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후 이와 관련하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각 게시글을 삭제하고,

다시는 해당 게시글과 동일한 악성게시글

악성댓글을 게재하지 말라는 취지의 

민사소송 을 진행하였고,

최근 이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악성댓글을 고소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사실 이러한 경우

형사고소를 하실 수도 있지만

당장의 게시글을 삭제요청하거나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글을 

올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상 "가처분"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전략]

태연법률사무소 에서는 다양한 유명인들의 

명예훼손분쟁 모욕죄분쟁 등 

분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누적된 사건처리 경험과

차별화된 대응방안으로 

우수한 결과로 사랑받고 있는 바

 

악성댓글 때문에 고민이신분들,

혹은 카페명예훼손, 블로그명예훼손

인스타그램명예훼손, 유튜브

명예훼손, 게시판명예훼손 등 

인터넷명예훼손 사건으로 고민중이신분들,

 

명예훼손 등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시거나

소장을 송달받아 방어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