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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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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59회 작성일 19-10-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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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얼마전 창원서부경찰서 에서 진행되었던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서울 

강남변호사사무실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은 서울,경기도,대전,대구,

부산,제주도,창원,울산,마산 등등

전국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캐나다 독일 중국 등 

해외에 계신 의뢰인분들도

매우 많답니다.

 

이에 지방변호사선임은 물론

해외변호사선임  도 전화를 통해 상담진행하신 후 

바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서부경찰서에서 

진행된 의뢰인분의 사건입니다.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

사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업방해 허위사실유포죄라 불리는

업무방해죄 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죄

에 대한 고소 사안입니다.

 

창원 방문 당일 새벽 KTX를 타고 창원에 도착하였는데

비가 주륵주륵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필 당시 사건 기록도 두툼해서

 먼길 가시는데 고생하셨을 듯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태연법률사무소니까. 

변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창원이 아니라 미국이라도 갑니다.

 

실제로 대표님은 기업 고객의 자문 차 

해외 출장도 가시니 말입니다.

 

도착하여 창원KTX터미널 역에서 

창원서부경찰서로 이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고, 꼼꼼하게 검수한 후 

먼저 경찰서에 도착하셨습니다.

 

창원경찰서에서 의뢰인분과 뵙고,

고소 진술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한 후

진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불리하거나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

변호사님께서 정정하시거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해주시거나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합니다만

 

경찰서출석요구 를 받으시면 

절대 혼자가시면 안된다는 사실.

 

물론 경찰서 관계자분들은 

대부분 의뢰인이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변호사가 동행하는 것을 

반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경찰서에 대뜸 혼자 출석하시면

뭐가 자신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도 모른 상황에서 

모든 진술이 이루어지고, 

 

진술을 추후 수정하려고 하여도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이 생깁니다.

 

특히 경찰, 검찰 단계 종료하고,

법원에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뒤늦은 선임은 불리하게 진행 될 수밖에 없기에

사건 진행 초기부터 불안하시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시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고소를 당한 경우는 필수 또 필수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권리 " 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전략]

이번 사건의 경우 소위 악플러대응 사안으로 

업체에 개인적인 비방목적으로 

인스타그램악플 을 게재하시고

허위사실을유포 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사안이었습니다만

 

이러한 사안들을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매우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악플러들의 행위로 기업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기업들이 악플러라 칭하는 

고객분들의 사건도 많이 진행하고 있기에

기업에서 악플러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악플러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번 사안은 

회사고소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긴 조사를 종료한 후

변호사님께서는 서울로 돌아오셨습니다만

사실 당일은 마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사건도 있어서 다른 변호사님은

 

마산지방법원변호사로서 

법원에 출석하기도 하였는데, 

두분 모두 비오는 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소대리변호사 기업변호사 

명예훼손죄변호사 영업방해변호사 

등등 관련하여 악플러와 

전쟁을 선포하신 분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년간 

매우 많은 명예훼손죄 사건으로 

비교불가한 사건처리 경험과

비교불가한 성공사례들로

 

의뢰인들의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의 경우 

대표변호사님이 모든 사건 검수하고 계셔서

진행할 수 있는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고, 

심지어 이번10월달 첫째주 상담은 

거의 마감되었을 정도로 

상담예약이 매우 많고,

 

정직한 상담과 우수한 실력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신 바,

실력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검토받으시고,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빠른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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